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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선 (고려대학교) 김태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8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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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근로 가능 연령대의 사회적 안전망 보완책으로 기본소득에 대비해 기간 한정 시민수당을 제안하는 이유를 밝힌다. 기존 제도의 근로연계조건과 대안으로 제시되는 기본소득의 규범적 문제를 검토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바람직한 사회안전망 제도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간 한정 시민수당이 다섯 가지 조건을 골고루 만족하는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기존체제를 유지한 채로 추가로 기간 한정 시민수당을 도입한다면, 첫째, 노동시장에서 한동안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당을 개인이 선택한 시기에 권리로 부여해 개인의 비의존으로서의 자유를 증대하고, 둘째,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유동적인 구멍을 유연하게 보완할 수 있으며, 셋째, 호혜성을 담보해 사회적 연대를 그르치지 않으며, 넷째, 기존에 비해 사회의 취약계층을 소외시킬 위험이 없으며, 다섯째, 재정적, 정치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체제를 기대할 수 있다.
#기본소득 #근로연계조건 #호혜성 원칙 #기간 한정 시민수당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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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헌 / 2018 / 고용보험제도의 개혁 방향: 사각지대 해소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30(1):93~108 dbpia 김영순 / 2017 / 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 하나의 비판적 검토 / 월간복지동향 221:5~13 dbpia 석재은 / 2018 /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의 평가와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제안: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 / 보건사회연구 38(2):103~132 Crossref 양재진 / 2018 /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 한국사회정책 25(1):45~70 dbpia 유종성 / 2018 /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 한국사회정책 25(3):3~3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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