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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건호 (경기연구원) 유영성 (경기연구원) 이관형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유익진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1-98]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218 (2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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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기본소득 #기본소득 #참여소득 #사회수당 #예술인활동증명 #Artist Basic Income #Participation Income #Social Allowance #Certification of Artist's Activities

목차

[표지]
[머리말]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예술인 기본소득의 개념]
제1절 기본소득의 개념과 형식
제2절 범주형 기본소득의 의미와 현황
제3절 예술인 기본소득의 위상과 의미
[제3장 예술인의 실태와 예술활동 지원의 현황]
제1절 예술인 고용 및 복지 현황
제2절 예술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소결: 예술인 복지 현황과 지원체계의 문제점
[제4장 예술인 기본소득 설문]
제1절 설문 개요 및 응답자 특성
제2절 설문 결과
제3절 소결
[제5장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의 기본 방안]
제1절 제도의 기본적인 골격
제2절 예술인 기본소득(예술인 직접 지원)의 필요성
제3절 제도의 명칭: 참여소득, 수당, 또는 기본소득?
제4절 지급 대상의 범주
제5절 적정 지급 액수와 소요 예산
제6절 지급방식과 지급주기
제7절 제도 평가 체계의 구축
[제6장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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