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백승호;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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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이승윤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7 - 7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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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학술적 관심을 넘어, 대중적, 정치적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와함께 기본소득 논쟁은 추상적 차원의 논쟁을 넘어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비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비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와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소득을 필요로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둘째, 기본소득의 과도한 재정소요로 기존 사회보장 제도들이 구축될 것이다. 셋째, 기본소득보다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변화의 장기적 추세,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 기업의 고용 경향 및 플랫폼 노동과 사회보험의 부정합 등을 볼 때 기본소득 중심 복지국가 재구성은 필연적이다. 둘째, 사회보장제도 구축론은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에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일 뿐이며,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나 기존 연구들을 볼 때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공유자산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 제도들과 공존할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과 사회보장 제도의 양자택일 논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노동시장 정합적인 패키지로 어떻게 재구성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탈노동은 노동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은 욕구가 아니라 권리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기본소득 논쟁이 더 생산적이기 위해서 기능적 관점을 넘어 분배정의 관점에서의 논쟁, 사회보험 중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쟁,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쟁과 비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Since 2016, public and political interest on basic income has been increased beyond academic interest. The recent debate on basic income has expanded on issues regarding to the concrete implementation of basic income moving further than the debate on conception of the basic income in the abstract level. This study examines major critiques of basic income which was raised from social policy area and makes a counter-argument on these critiques. Major point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oblem of jobs and social insurance exclusion is not serious enough to call for basic income. Second,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will be crowded out by excessive financial burden if basic income is introduced. Third, policies to cultivate citizens" capacities to cope with a technological change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basic income. This study disputes these critiques by counter arguing four poin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construct welfare state based on basic income, given the labor market changes, such as long-term trend of employment change, newly emerging employment of platform companies, and inconsistency of platform labor and social insurance. Second, hypothesis of crowding-out effect on social security system is just a criticism that can be applied to the basic income initiative of the right-wing. Also, it is unable to find a logical basis or evidence of this hypothesis from the historical process of welfare state development or previous studies. Third,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reconfigur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and basic income which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and also have consistency with labor market as a configuration, not as a matter of choosing between basic income and social security system. Fourth, de-laborization does not mean a refusal to labor but a free choice, and the basic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is not needs but right. In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more pro-ductive debate on basic income, it requires more sophisticated discussion and criticism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distributive justice; the debate on the sustainability of social insurance-centered welfare states; and debates on the political realization of basic income.

#기본소득 #플랫폼 경제 #복지국가 재구성 #탈노동 #권리 #분배정의 #basic income #platform economy #reconstructing welfare state #delaborization #rights #justice of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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