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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9 - 3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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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세구조는 과거의 발전주의적 성격을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치경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기존문헌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 조세구조의 일관된 성격을 ‘노동저부담의 잔여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과거와 현재의 유형 간 차별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조세구조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최고구간 조세율, 평균유효세율, GDP대비 조세부담률 등)을 OECD의 다양한 국가군과의 비교 하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조세구조는 과거의 발전주의적 특수유형을 벗어나 영어권 국가의 잔여주의와 남유럽 국가의 노동저부담 이원주의가 결합된 보다 일반화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세 #발전주의 #노동저부담의 잔여주의 #한국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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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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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미 / 2014 / 저부담 조세국가 한국과 일본의 역진적 조세정치 / 한국정치연구 23(2):289~312 google schola 김도균 / 2013 / 한국의 작은 조세국가와 재정복지의 역진성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김도균 / 2018 /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google schola 김미경 / 2006 / 세계화, 조세경쟁, 그리고 한국사회의 분배갈등구조 / 아세아연구 49(3):7~43 dbpia 김미경 / 2013 / 조세체제와 자본주의 다양성 / 국제정치논총 53(4):225~2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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