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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 Ho Park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305 - 344 (40page)
DOI
10.21051/PS.2020.10.2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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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정치경제연구들은 일본 조세체제를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탐구하였지만, 그 주요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의, 검증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조세 구조 (tax structure)의 분석 틀에 기초하여, 일본 사례의 일관된 성격을 ‘잔여주의’로 규정한다. 과거 일본의 잔여주의는 ‘자본>노동>소비’의 차등적 조세부담 구조와 결합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자본과 노동의 조세 부담이 OECD의 중간수준으로 수렴하는 반면 소비의 부담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소비친화적 잔여주의’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저자가 체계적인 수집, 복제, 보완을 과정을 거처 구축한 광범한 조세 자료에 기초하여, 이러한 주장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조세 자료는 1995-2015년 기간의 일본 조세구조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며, 특히 총과세 수준, 누진성, 주요 조세범주 간 조세부담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Tax structure #total taxation #progressivity #tax burdens #consumption-friendly residualism #Japan #조세구조 #총 과세 수준 #누진성 #조세 부담 #소비친화적 잔여주의 #일본

목차

Ⅰ. Introduction
Ⅱ. Literature Review and Core Arguments
Ⅲ. Tax Indicators
Ⅳ. Empirical Evidence
Ⅴ. Conclusio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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