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철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학 정보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25 - 16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하이퍼링크의 저작권법 문제는 인터넷이 현대 사회에서 필수품이 되기 시작한1990년대부터 논란이 시작되었지만, 미국 Kelly v. Arriba Soft Corp. 사건과 Perfect 10 v. Google 사건 이래로 하이퍼링크행위는 저작권 직접침해 또는 간접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오고, 2015년 대법원에서 링크 설정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링크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화되는듯하였지만, 몇 년 전부터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업로드된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communication to the public right에 대한직접 침해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판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2016년 GS Media 사건에서 불법저작물에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침해라는 판결이 나왔고, 2017년 3월 30 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불법으로 업로드 된 저작물에 링크를 하는 행위는 공중송신권침해의 방조행위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가중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법성을 인정한 판례에서 이론적으로 정치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쟁점들이 존재하므로 인터넷에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 된 저작물에 링크를 설정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을 규제하는 입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Link #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In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GS Media Case #Chuing Cas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정윤경 / 2017 / 인라인 링크 (Inline link)의 공중송신권 침해 판단기준 /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9(1) google schola 박준석 / 2015 /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대법원 2012도13748 판결의 문제점과저작권 형사범죄 처벌의 논리- / 산업재산권 (48):73~162 dbpia 이해완 / 2015 /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 침해 책임 / 성균관법학 27(3):229~269 google schola 정상조 / 2002 / 인터넷 링크의 법적 문제점 / 정보법학 google schola 2009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77405 판결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