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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민 (산업연구원) 정원석 ((사) 보험연구원)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9 - 1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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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정 소득 이하 계층(저소득층)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서민형 ISA가해당계층의 금융투자에 미친 영향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사된 「재정패널조사」를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민형 ISA는 저소득층이 금융투자에 참여할 확률을 약37.9%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SA가 금융투자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모형에서는 서민형 ISA가 저소득층의 금융투자액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는 ISA가 저소득층을 금융투자에 진입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금융투자로 이끌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금융투자를 통한 서민 재산형성’이라는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 #세제혜택 #조세 #금융투자 #금융자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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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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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 2013 /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 사회보장연구 29(3):53~79 dbpia 박종상 / 2019 / 우리나라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개인투자자의 조세회피 행태 / 재정학연구 12(4):49~77 dbpia 정원석 / 2018 / 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적용 효과 분석 / 재정학연구 11(3):117~141 dbpia 정원석 / 2015 /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 재정학연구 8(2):113~142 google schola 정원석 / 2017 /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추가가입 유인추정 / 재정학연구 10(1):113~1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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