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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상 (숙명여자대학교) 신석하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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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상장주식 종목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한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고 있어 투자자가 직전연도 말 보유액을 조정하여 과세를 피해갈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양도차익과세 회피 행태가 발생하면 개인의 포트폴리오 선택이 왜곡되어 효율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액 개인투자자들의 지분율 축소로 인해 대주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약화시키는 기업 지배구조 상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액보유 개인투자자들이 이러한 형태의 조세회피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는 양도차익 과세체계를 설계하고 개편할 때에는 조세회피 행태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양도차익 과세 #조세회피 #최적 포트폴리오 #소액주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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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 2017 / 주식 양도차익 과세 현황 및 개선방향 / 한국재정학회 월례세미나 자료 google schola 조성빈 / 2005 / 기업지배구조의 상호관계 및 기업성과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정유진 / 2015 / 주요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현황 / CGS 리포트 5(10) google schola Ayers, B. / 2003 / Shareholder Taxes in Acquisition Premiums : the Effect of Capital Gains Taxation / Journal of Finance 58(6):2785~2801 google schola Blouin, J. L. / 2003 / Capital Gains Taxes and Equity Trading : Empirical Evidence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1(4):611~6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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