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금융혁신 ― 조셉 슘페터와 하이먼 민스키의 시각에서 ―

김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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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3 - 2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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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슘페터와 민스키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혁신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중에서 얻은 주요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의 5가지 점이다. 첫째, ‘안전성의 여유 폭’에 근거한 경제는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나 경제주체의 주관적 판단의 문제로 인한 투자의사 결정이 안전성의 여유 폭의 범위 내에 한정된다. 그것은 기존의 금융상품, 금융수단에 근거한 자금공급에 일정한 한도를 가져온다. 그 때문에 자본주의의 발전에는 금융혁신이 불가결하다. 둘째, 금융혁신은 자본자산 포지션 보유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을 증대시키고, 자본자산 가격상승, 투자재 수요가격 상승과 이윤증대의 순환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금융혁신은 경제성장의 부산물로서 인플레적인 확장을 일으켜 위기의 한 원인이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 셋째, 금융혁신은 기존의 금융제도나 금융 관행의 틀이 상정하지 않은 새로운 금융자산과 금융자산의 새로운 이용법을 개발함으로써 달성된다. 그 때문에 금융혁신의 진전은 종래부터 존재하는 금융제도나 금융관행이 타당성을 잃어 그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넷째, 제도의 재구축에 있어서 금융혁신으로 생긴 규제의 구멍을 복원하고 새로운 금융수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적인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실시하고, 여기에 경제주체의 안전성의 여유 폭을 더 건전한 것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재구축이 불충분할 경우 순수한 금융적인 투자가 활발해져 금융혁신의 불안정 작용이나 파괴적인 측면이 강해진다. 다섯째, 금융혁신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실물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경우이다. 그 때문에 제도의 재구축 시에는 실물적인 투자로 연결되는 금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This paper has examined financial innovation based on the discussions of Schumpeter and Minsky. The main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se are five points. First, in the economy based on “free margin of safety”, investment decisions due to uncertainty of investment or subjective judgment of economic subjects are limited within the margin of safety. It places certain limits on the supply of funds based on existing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instruments. For this reason, financial innovation is indispensable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Second, financial innovation increases the capital available for holding capital asset positions, and raises the price of capital assets, the demand for investment goods, and the increase in profits. Thus, financial innovation is a by-product of economic growth, causing inflationary expansion, which will be a cause of the crisis, but economic development can be achieved in this process. Third, financial innovation is achieved by developing new financial assets and new ways of using them, which do not assume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or financial practices. For this reason, the progress of financial innovation requires a review of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and financial practices that have lost their validity. Fourth, in the restructuring of the system, the regulation hole created by financial innovation is restored, and if there is a problem with a new financial instrument, regulation is made so that it is not a means of financing for constant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margin to something healthier. Insufficient reconstruction will lead to pure financial investment, which intensifies the instability and destructive aspects of financial innovation. Fifth, financial innovation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when it leads directly or indirectly to real investment. Therefore, when rebuilding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inancial system that leads to real investment.

#금융혁신 #자본주의 #경제발전 #금융위기 #경기변동 #경제주체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고범승 / 2015 / 미국 금융개혁법에 관한 법적 연구: 도드-프랭크법을 중심으로

장진호 / 2008 / 금융 헤게모니로서의 신자유주의 분석 : 역사·동학·행위자 / 경제와 사회 (80):315~342

조복현 / 2009 / 세계 금융위기와 케인스-민스키의 새로운 해석 ― 유동성 추구-금융취약성 심화 가설― / 경제발전연구 15(1):153~184

주 닝 / 2014 / 투자자의 적 / 이큰 :425~462

하성근 / 2014 / 글로발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혁신 / 한국경제포럼 7(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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