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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우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7 - 17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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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축·비확산 분야의 이슈는 자율살상무기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재래식 무기에 대한 통제방안이다. 선진국은 국제인도법 관점에서 무기체계가 금지 또는 제한범주에 해당하는 기능을 보유하는지 검토하는 Weapons Review(무기 검토) 제도를 운용하는바,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여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무기체계 획득 간 무기 검토 수행방안을 연구한 것으로서, 국제인도법이 무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선결조건, 수행 주체, 대상, 시점 및 검토중점 등의 이행방안을 도출하였다.
#국제인도법 #군축 및 비확산 #Weapons Review #방위력개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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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 2020 /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국제적 쟁점과 선제적 대응방향 / 국방연구 63(1):171~204 dbpia 김자회 / 2018 / 치사성 자율무기시스템에 대한 적법성 검토 :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의 검토의무를 중심으로 / 인도법논총 (38):9~41 dbpia 장신 / 2018 / 인도법논총 (38):228~234 google schola 박문언 / 2019 / 자율무기체계의 국제법적 허용성과 규제방안 google schola 이용호 / 2000 / 재래식무기의 사용규제와 그 한계 / 영남법학 6(1):169~18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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