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Japan`s Reforms in the Weapon Systems Development and Export

Kim, Jong-Ryul

An Analysis of the Japan`s Reforms in the Weapon Systems Development and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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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기 개발생산과 수출 변화에 대한 분석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Kim, Jong-Ryul

Journal: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No.81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6.12

Pages: 69 - 9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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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the Japan`s Reforms in the Weapon Systems Development and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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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has been changed practically to a so called ‘normal state’ in terms of its military capability to wage an war except for amending the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In this perspective, the Japan’s reforms in the weapon systems development and production and their export, which are essential to the constructing Japanese military power, needs to be understood. This paper analyzes Japanese changes in arms development, production and export in 3 aspects. First, the Japa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fense policy and related laws are examined. Policies for the weapon systems development and export are clearly described and related laws have been amended including 3 principles on transfer of defense equipment and technology. The acquisition, technology and logistics agency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new policies. Second, the Japanese defense industries endeavor to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arms exhibitions and strive to co-develop and co-product weapon systems and defense technologies. Third, the international defense cooperation in the weapons development is increasing and arms export is expected to grow. The Japan’s current systems for weapons development and export could be seen as ordinary as a normal state. The japanese defens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ase would be enhanced and take a major role in the international arms market.

일본은 소위 보통국가로 변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화헌법의 개정을 시도 하고 있다. 헌법과는 무관하게 일본은 헌법의 자의적 해석으로 하부법령을 제정하여 이미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체제로 변신하였다고 본다. 그렇다면 일본은 군사 전력을 확보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 개발 생산과 수출에 대하여는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즉 국가 방위정책과 관련 볍-조직 측면, 방위산업체 활동 측면, 무기의 국제 방산협력과 수출 측면이다. 첫째, 국가전략서과 방위정책서, 관련 법-조직 측면을 보면, 일본은 무기 개발생산과 수출의 능력 확보를 위한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한 하부 법령과 정부지침도 제정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정책을 전담하여 수행 할 정부조직인 방위장비조달청까지 신설 완료하였다. 둘째, 일본의 방위산업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미 무기 개발 생산의 기반과 고도의 기술력 수준을 확보하고, 무기의 개발 생산과 무기 수출을 위한 무기전시회와 무기 공동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군사과학기술은 민군겸용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정부, 기업, 대학이 함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무기의 국제 방산협력과 수출 측면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와 국제적 공동개발과 수출협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무기수출 규모도 현재의 비정상적인 소규모의 수출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일본은 소위 보통국가와 다를 바 없는 무기의 개발생산과 수출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로 이미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차 무기의 개발생산과 수출을 위한 국내적인 방위산업기술기반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국제적 방산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기 개발생산 #무기수출 #일본의 방위정책 #Arms Export #Defens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ase #방위산업기술기반 #Japan`s Defense Policy #Weapons Development and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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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열 / 2014 /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 폐지와 방위산업 / 융합보안 논문지 14 (6) : 23 ~ 32

[단행본] - 장혜진 / 2014 / 동북아안보정세 / KIDA

[단행본] - 국방기술품질원 / 2015 / 2015 세계방산시장연감

[기타자료] - 일본 방위성 / 2013 /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 17, 2013

[기타자료] - 일본 방위성 / 2013 /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for FY 2014 and beyond(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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