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현철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35 - 57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년 3월 이루어진 러시아의 전격적인 군사적 개입의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지역이 합병되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러시아는 기존의 재래식 전투수행방식을 사용하면서 비정규전, 테러와 범죄행위 및 심리전과 역보전 등 다양한 전투수행방식을 동시에 구사하였다. 이러한 전쟁형태를 이른바 ‘하이브리드전쟁’이라고 지칭한다.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에서 비교적 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도 하이브리드전쟁의 특성을 잘 활용한 결과였다고 평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 이후 국제사회는 하이브리드전쟁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구분에서 벗어나 범죄행위 및 테러, 사이버전, 정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하이브리드전쟁의 위협은 향후의 전쟁형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하이브리드전쟁에서 사이버공간을 통한 공격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야기할 수 있고, 책임소재의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의 수단이 되는 사이버무기는 물리적인 정형성을 가지지 않고 은밀하게 다양한 공격을 수행하며, 이러한 점이 사이버무기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사이버무기는 군의 작전목적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등과 같은 사이버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써 각각 작전목적에 따라 정보수집용, 공격용, 방호용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었다. 현재까지 사이버무기는 국제인도법상 그 자체로 위법한 무기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사이버무기도 적법하기 위해서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하고, 전투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거나 군사적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공격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의적 판단이 아니라 군사적 이익과 부수적 피해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하이브리드전쟁 #하이브리드 위협 #사이버무기 #사이버무기 분류 #비례성 원칙 #Hybrid Warfare #Hybrid Threat #Cyber Weapons #Classification of Cyber Weapons #Proportionali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전쟁형태의 변화와 하이브리드전쟁의 등장
Ⅲ. 사이버무기의 개념과 분류
Ⅳ. 사이버무기의 적법성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셜 미디어 활용과 시사점
방정배 정신전력연구 2024 .0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는가?: 전쟁 영상의 과잉과 현실의 문제
주형일 문명과 경계 2022 .09
통신부대 임무수행을 위한 전장온톨로지
이유진 ,  이경호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2020 .05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 : 새로운 전쟁 양상?
박일송 ,  나종남 한국군사학논집 2015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09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