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치명적자율무기(LAWs)의 법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기초연구

한희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희원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0집 제1호(통권 제67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325 - 365 (4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인공지능(AI)의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인공지능(AI)를 장착한 치명적자율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 LAWs), 일명 살인로봇을 군사무기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군비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LAWs는 인간의 개입 없이 시스템 스스로가 목표물을 선택하고 공격하도록 설계된 자율무기이다. LAWs는 육지, 하늘, 바다, 수중 그리고 우주에서도 작동될 수 있는 인류의 신형병기이다. 명백하게 LAWs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지구의 미래를 새롭게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LAWs는 냉전시대처럼 경쟁하는 두 나라 사이의 경주가 아니다. 그것은 천천히 변화하는 법적·제도적 규범과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사이에 놓여 있는 법적·윤리적 쟁점이다. 이에 본고는 현행 국제 규범 체계와 도덕 체계에서 치명적 자율무기의 사용이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의 법적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특히 전쟁이나 무력분쟁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의 원칙(principles of discrimination), 비례성의 원칙(proportionality) 그리고 예방 조치의 원칙(precautions in attack)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적법성과 그 윤리성을 개관한다.

The enormous advances made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over the past years have led to mounting fears and debates on the future warfare. Especially lethal autonomous weapons(LAWs) which can select both the target and means of attack autonomously without decision of human being are in the center of the debate. The current research and future deployment of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LAWs) is actively under running throughout the military, nongovernmental, and international communities. This discussion is mainly focused on the military advantage to be gained from current and future systems, the risks and potential benefits inherent and the ethics of their use. Ongoing discussions at different multilateral fora on the definition of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LAWS) are focused on a preemptive ban on LAWs on one hand and the justification of the dual use of technology on the other. Those who advocate for a pre-emptive and thorough ban on LAWs argue that such weapon systems are not able to comply with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distinction and precaution which is the main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IHL). The issue of accountability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and States for serious violations of IHL and IHRL in the use of LAWs is also matter of fundamental importance too.
Considering the dual use of robot technology and already existing degree of autonomy in current warfare, what is essential is to engage in meaningful deliberations to arrive at common understandings on compliance of LAWs with the principles of IHL and IHRL ahead of their deployment in future conflicts. Like previous technological revolutions, artificial intelligence surely poses new challenges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particularly regarding accountability and the legal regulations governing the use of force.
From all those point of vies, this thesis suggests and emphases to rethink its pros and cons and make a agreed rules through United Nation System.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치명적자율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 LAWs) #자율로봇(autonomous robots) #킬러 로봇(Killer Robots) #완전자율무기(fully automated weapon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한희원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논문수 16 이용수 11,95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율살상무기(일명 킬러로봇)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와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김광우 국방과 기술 2018 .07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와 미래 전쟁의 변환

조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018 .03

인공지능(AI)의 법인격 주체 가능성의 이론적 기틀에 대한 기초 연구

한희원 중앙법학 2018 .09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김명주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2017 .09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학

신상규 지식의 지평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60-00185163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