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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포르투갈-브라질학회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포르투갈-브라질 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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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브라질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이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브라질의 코로나19 진행 경과와 방역정책 성과를 간략히 살펴본 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정부부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후 코로나19 위기 대응을위한 경제정책으로 미래세대의 정부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했는가를확인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전후의 부채안정화 기초재정수지 변동을 측정했다. 분석결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브라질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가 급증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이 재정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정부부채증가로 인해 부채안정화 기초재정수지가 0.4%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브라질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정부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그 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의 영향으로 향후 장기 경제성장률(잠재성장률)이높아지거나 정부부채의 실질이자율이 낮아질 경우 부채안정화 기초재정수지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브라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초재정수지 #부채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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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 / 2020 / 코로나19가 브라질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부의 대응 / 제노동브리프 :94~106 google schola 김영석 / 2018 / 중남미 기초연금제도 확산 현황과 성과 평가 / 라틴아메리카연구 31(3):101~127 dbpia 김성순 / 2006 /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 Abstract ] / 한국지방재정논집 11(1):97~128 dbpia 김정현 / 2013 / 브라질의 사회보장 법제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제 연구 :13~20 google schol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0 / 2021년 세계경제 전망 / 오늘의 세계경제 20(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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