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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윤민 (공주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77 - 2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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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2020 년 4월 정부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처음 경험한 보편적이고 현금 형태의 복지혜택이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한국의 복지정치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복지정치의미시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와 증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평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2020년 9월과 10월에 실시된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인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복지지출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그리고 복지 확대와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긍정적 영향은 소득계층과 정치이념, 그리고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일관되게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향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유의미한 지지기반을 만들어 낼 수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복지정치 #복지태도 #기본소득 #Covid-19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Welfare Politics #Welfare Attitudes #Universal Basic Inco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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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종예 / 2017 /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1(1):1~29 Crossref 김사현 / 2012 /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 한국사회정책 19(1):9~38 dbpia 김사현 / 2015 /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41(1):27~57 google schola 김윤태 / 2017 / 복지태도와 복지수급의 경험: 한국의 소득수준별 효과 / 사회보장연구 33(4):31~56 dbpia 김태심 / 2021 / 코로나19와 복지태도: 정부 활동 평가를 중심으로 / 정치·정보연구 24(1):137~1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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