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공공성 회복을 위한 도시 거버넌스의 해외 정책 분석

김선영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영 (수원과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1 - 92 (1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는 도시계획과 도시 재개발을 둘러싼 이슈 가운데‘도시 거버넌스’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해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늦게 태동하여 기반이 취약하므로 학제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올바른 정책으로 행복한 국민 삶에 뒷받침되는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통적 개념의 공공성 사례가 아닌 도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현재 경쟁력을 갖게 된 해외의 도시 제도를 고찰한다. 시간적 범위는 199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공공성을 주제로 다루거나 관련 있는 심포지엄 등을 조사하여 동향을 파악한다. 내용적 범위는 영국,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제도화한 배경, 조직 및 운영, 공공영역의 업무 등 실질적 이해와 실천을 분석한다. 공공성을 위해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논의와 의사결정, 주체의 역할과 분담 등의 관계성을 살펴본다. (결과) 공공성은 다양한 상호작용 매개체로 단순한 도시계획과 차별하는 통합설계기법(Integrated Design Method)을 활용한다. 3.3절에서 고찰한바, 국가와 지역개발에 실제적 도움이 되는 사업을 수반하고, 민간기업과 효율적인 협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통합설계기법이었다. 국가별 도시 거버넌스 정책 분석은 조직, 운영과 과업, 프로젝트 과정을 분류하였다. 반면 공공시설 계획이 줄어들면서 기존의 건축계획 연구, 에너지 절약연구, 화재방지지침서, 예산측정 등 업무변경의 융통성도 간과할 수 없다. 그들은 공공성 회복을 위해 시설 컨설팅을 마련하였고 전자 조달 제도로 국가 수납 및 지출과 시설 발주계약의 취약 부분을 도모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완료 후 보고서, BIM개발, 다양한 워크숍과 교육, 지역학교와 연계 등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결론) 첫째, 대한민국의 특별한 역사적 경험을 극복하여 도시의 공공공간이 사적공간과 반대어가 아님을 이해해야 하고, 국내에 적절한 공공성 회복을 위해 총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둘째, 공공성은 국가와 정부뿐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모든 사회 행위 주체가 함께해야 한다. 법 제도의 투명성, 참여에 갈등 해소,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정책의 책임성, 시민 요구에 적절한 대응성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에서 공공성 연구는 지엽적 분석에서 사회문화적 인문학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효율적 수행을 위해 구체적, 입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문화의 가치가 변화하면서 공공업무의 성격도 변화할 수 있으므로 수행의 종류와 범위를 조율하여 동시대 패러다임을 준수한다. 다섯째, 조직과 운영을 비롯하여 공공영역의 업무는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다양한 개발과 교육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연대 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Background and Purpose) Recently, Korea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urban governance” in addressing issues surrounding urban planning and urban redevelopment. Since discussions are relatively late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and the foundation is weak, sufficient review and discussion are needed from an interdisciplinary point of view, to allow the creation of policies that would support the well-being of citizens. (Method) The spatial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the analysis of foreign urban institutions that have gained current competitiveness by changing the urban paradigm. The temporal range covers publicity topics in cities from the early 1990s to the present, or identifies trends in related symposiums. The scope of content includes the analysis of background, organization and operation, and public sector work that the UK, US, France, Netherlands, and Finland have institutionalized to restore publicity. (Results) The nature of publicity uses the Integrated Design Method, which differentiates it from universal urban planning as a medium of interaction. As discussed in Section 3.3, the reason why it was possible to effectively collaborate with private enterprises and entail projects that were practically helpful in national and regional development was the integrated design technique. The analysis of city governance policies by country was followed by their classification into three categories: organization, operation and task, and project process. On the other hand, as public facility plans decrease, the flexibility of changing work such as existing construction planning research, energy conservation research, fire prevention guidelines, and budget measurement cannot be overlooked. (Conclusion) Firs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public spaces in cities are not the opposite of private spaces by overcoming Korea's unique historical experiences, and make a holistic effort to restore appropriate publicity in Korea. Second, publicity must be with the state and government, as well as all social actors for the public good. Transparency of the legal system, resolution of conflicts in participation, efficiency of public services, accountability of policies, and appropriate response to civic needs are needed. Third, publicity research in Korea is moving from local analysis to socio-cultural humanities, so concrete and three-dimensional policies are needed for efficient execution. Fourth, as social values and culture change, the nature of public affairs can also change, so adjust the type and scope of performance to observe the contemporary paradigm. Fifth,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as well as the work in the public domain, should be managed as a whole, and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a continuous sense of solidarity through various developments, education, and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should be maintained.

#공공디자인 #공공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 거버넌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Bert Enserink / 2007 / Public participation in China: sustainable urbanization and governance / Management of Environmental Quality : An International Journal 18(4):459~474

David Bel / 2003 / ‘Design-led’Urban Regeneration: A Critical Perspective / Local Economy 18(2):121~134

Eduard Bru / 1899 / Coming form the Routh / Actar :120

Gehl, Jan / 2011 / Life Between Buildings / Island Press

Grin, J / 2010 / Transitions to Sustainable Development / Routledge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선영

소속기관 국립순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자연과학 > 생활과학 TOP 5% 예술체육학 > 디자인 TOP 5%

논문수 161 이용수 35,39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