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기획 절차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네델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

김경은; 이현성; 김주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은 (홍익대학교) 이현성 (홍익대학교) 김주연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63 - 572 (1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배경 및 목적) 인간은 실존적으로 공간을 벗어나 살 수 없는 존재다. 좋은 공공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건축은 그 사회의 공간적 기반을 이루는 동시에 건축물 내·외적으로 공유되어지는 종합적인 예술로서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 국내 공공건축사업은 디자인 관리체계와 전문성 부재로 비효율적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이 조성되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018년 12월 개정 (2019년 12월 시행)에 따라 공공 건축기획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세부 업무와 절차 등이 규정되었다. 본 연구는 건축기획에 대한 개념과 거버넌스를 고찰하여 기초단계인 건축기획 단계에서 협력적 거버너스를 통한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분석 및 해외사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범위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개정 이후, 국가공공지원센터 및 대도시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지방공공디자인센터의 공공건축 기획업무가이드라인의 기획업무와 해외선진사례인 네델란드 공공건축정책분석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첫째, 문헌조사를 통하여 공공건축사업에서 건축기획의 개념 및 법 개정 이후의 공공건축 기획업무에 대하여 고찰한 뒤 세부 사항을 도출한다. 둘째, 정부와 지방의 건축기획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절차상에 협력적 거버넌스를 분석한다. 셋째, 도출된 선진사례인 네델란드의 건축정책을 통한 시사점을 토대로 현황분석과 관계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국내 공공건축기획의 문제점을 검증한다. (결과) 국내 건축기획의 개념과 협력적 거버넌스를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민간전문가와 사용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규모를 설정하거나 세부시설에 대한 기존의 수요 파악이 미흡한 경우에만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미비한 수준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진사례인 네덜란드에서의 도시통합과정에는 공간계획 시스템 자체가 열린 프로세스를 통해 생성함으로써 창의성과 맥락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안되었음을 파악하였다. (결론) 공공건축기획이 2019년 법 제정 이후 시행 초기인 만큼 국내에서도 법제적 형식에 제한되지 않고 창의성과 유연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보완, 시민들의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며, 지역건축협회의 사회 인식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Background and Purpose) Human beings existentially cannot live outside of space. The need for good public space is gradually increasing, and architecture has publicness as a comprehensive art that forms the spatial foundation of the society and is shar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building. Domestic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are facing problems of creating inefficient public buildings and public spaces due to the lack of design management system and expertise. In order to improve these problems, detailed tasks and procedures were stipulated as the institutional basis for public architectural planning was prepar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the 「Building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in December 2018 (enforced in December 2019).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and governance of architectural planning, and draws implications through analysis of the scope in which users can participate through cooperative governance in the basic architectural planning stage and comparison of overseas cases.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planning work of the National Public Support Center and the local public design center, which face more problems than large citie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Building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It also includes an analysis of overseas advanced cases of public architecture policies. The research methods include: first, analyzing the concept of architectural planning in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through a literature review and deriving information regarding public architecture planning affairs after the legal revision. Second, analyzing cooperative governance in the process through government and local architectural planning guidelines. Third, validating the issues in domestic public architectural planning through a situation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based on the insights obtained from the implications of the advanced Dutch case of architectural policy. (Results) As a result of reviewing and analyzing the concept of domestic architectural planning and cooperative governance, it was found that private experts and users were participating. However, it turned out to be an insignificant level of formal participation only when the project scale is determined or when there is insufficient recognition of the existing demand for detailed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in the urban integration process in the advanced Netherlands, it was found that the spatial planning system itself was designed to maximize creativity and context through an open process. (Conclusions) As public architectural planning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in 2019, efforts are needed in Korea to improve the system, allowing for creativity and flexibility without being limited to legislative form. It is also necessary to raise citizens' awareness of public space and public buildings through education and campaigns, and national and regional architectural associations should play a role in enhancing social awareness.

#건축기획 #공공건축 #공공성 #공공디자인 #협력적 거버넌스 #Architectural planning #Public architecture #Publicness #Public Design #Cooperative governance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경은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디자인 TOP 10% 예술체육학 > 미술

논문수 15 이용수 2,274

이현성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디자인

논문수 49 이용수 1,525

김주연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디자인

논문수 1 이용수 2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