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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원부 (한국평가원 원장 행정학박사) 이주호 (세한대학교) 허아랑 (성균관대학교 리더십과 공공관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5 - 8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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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활동성과 중 법의관이 수행하고 있는 부검분야를 대상으로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부검의 편익모델로서 “명확한 범죄원인 규명, 명확한 사망원인 규명, 사망과정 재구성 확인, 사회적 루머 해소”로 법의관이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하는 편익을 4대 분야로 구분하였다. 부검의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에 근거하여 설계한 설문을 경찰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부검의 4대 분야에 대한 원인규명과 해소를 위해 개인이 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부검의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명확한 범죄원인 규명의 순편익은 199,957백만원(B/C=5.99), 명확한 사인 규명의 순편익은 285,184백만원(B/C= 7.85), 사망과정 재구성의 순편익은 142,739백만원(B/C=7.85), 사회적 루머 해소의 순편익은 72,064백만원(B/C=8.71)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부검의 순편익은 699,944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비율은 7.26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검의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약 7.26배 정도 앞서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하지 않았던 부검의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으나, 향후 보다 정교화 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시 #부검 #사회적 가치 #비용편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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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영 / 법의학 / 정문각 google schola 강은나 / 2018 /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4):1~25 dbpia 강인재 / 2003 /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적용의 비용편익분석 / 한국행정학보 37(1):95~75 google schola 고호태 / 2012 /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 연구 / 노인복지연구 (58):61~88 dbpia 관계부처합동 / 2019 /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2019.0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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