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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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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노인복지연구 제58권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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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송파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비참여자(정부 또는 납세자 입장), 참여자, 사회전체 입장에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분야 하위사업 모두 비참여자, 참여자, 사회전체입장에서 순편익이 발생하였다. 민간분야의 하위사업에서는 비참여자 입장에서 미미한 수준의 순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참여자 입장에서의 순편익이 매우 크게 나타나 사회전체입장에서는 순편익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종합한 결과 송파구 노인일자리사업 전체로는 순편익이 나타남으로써 경제적 효과성을 가지는 사업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회비용을 적용한 결과 순편익이 약간 감소되었으나, 경제적 효과성을 가진다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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