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내 심리부검 도입에 관한 연구 -경찰공무원 자살을 중심으로-

송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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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혜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17 - 1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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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일반 시민에 대한 자살사건에 있어서 초동조치 및 사건기록 등을 관리하고 있고, 실제 자·타살 부분에 대해 검증하며 자살에 이른 원인에 대해 형식적인 기록제출로 수사를 종결한다. 또한 중앙심리부검센터와 광역단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일반 시민에 대한 심리부검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의 정책적 제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이 자살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심리부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상담횟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자살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경찰과 소방, 교정직 공무원의 자살률을 비교해보면서 경찰청 내 심리부검센터 도입 문제를 제기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자살원인으로는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로 나눌 수 있고, 개인적 문제로는 개인의 성향과 입직 관련 문제 및 질병 등의 문제로 힘겨워했으며, 사회적 원인으로는 조직 내 갈등이나 지지가 낮아짐으로 인한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부검 센터의 부재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자살사건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 내 심리부검센터 도입을 주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은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담이나 자살 후 처리에 대한 부분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고 있어 청 내에 설치하는 것이 향후 경찰공무원의 자살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심리부검 결과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여 경찰공무원의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업무 과다로 인한 경찰공무원들이 각 센터로 방문하기보다는 지방청 내 마음동행센터에게 상담받는다면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조직의 맞는 경찰 자살자 등을 위한 대응 메뉴얼 구축과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관련 법제의 제·개정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The police officer manages the initial measures and case records in the case of suicide against ordinary citizens, verifies the actual part of the suicide, and concludes the investigation by submitting formal records on the cause of suicide. In addition, the Central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and the Metropolitan Mental Health Promotion Center are conducting psychological autopsy on ordinary citizens, and based on this, they propose policy proposals for suicide prevention. However, when a police officer commits suicide, psychological autopsy is not performed on them. In this study, the number of post-traumatic stress and counseling is increasing in the case of police officers, and the suicide rate is not decreasing. Therefore, the issue of introducing 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raised by comparing the suicide rates of police officers, firefighters, and correctional officers The causes of suicide of police officers can be divided into personal problems and social problems. The personal problems are difficulties due to personal tendency, job-related problems and illnesses. The social causes are problems caused by low conflicts and support in the organization. In addition, there are cases where the exact cause of the suicide of police officers due to the absence of the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is not solved, which is why the police department insisted on introducing the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Since the police are reluctant to disclose the part of counseling or post-suicide treatment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 organiz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police officers in the office will contribute to lowering the suicide rate of police officers by establishing suicide prevention policies and accumulating databases based on the results of psychological autopsy. In addition, the burden will be reduced if the police officers due to overwork are consulted with the mental companion center in the local government office rather than visiting each center.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untermeasures manuals for police suicides and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related legisl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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