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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謝超 (華東政法大學)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2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51 - 16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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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司法) 당안(?案)의 자료를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서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당안의 서술이 진실의 일면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허구적 정황을 담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법 당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당안 속에 담겨 있는 지면상의 문자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뿐 아니라 당안 이외의 자료의 도움을 더하여 법률적 사실에 접근하려고 해야 한다. 서술된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는 사료라는 차원에서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야 마땅하며, 당안의 당사자가 직접 구술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본의가 어떠한 지에 근거하여 법률적 사실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술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안 자체가 문자라는 매개체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옮겨놓은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문자로 옮겨 기록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정보를 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추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설정도 당연히 개입되어 있을 것임을 가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진술한 구절 하나하나에 대하여 마이크로 현미경과 같은 정교한 시각을 통해 관찰하여 생생한 법률적 사실을 찾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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