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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7 - 14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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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Covid-19) 시대에 교도소나 요양시설과 같은 밀접시설은 감염병의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전파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이다. 그러나, 교도소와 같은 구금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밀접해서 생활하므로 감염을 증폭시킬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감염병 시대에 필요한 행형정책은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한국 교도소도 과밀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과밀화된 교도소는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의 여파로 형사절차가 지연되면서 구치소에 수감된 인원이 늘어나는 문제점도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행형정책으로는 무엇보다 교도소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도소 과밀화 현상의 해소 방안으로는 조기석방제도, 가택구금 등 새로운 제재수단의 활용, 중간처우의 활성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의 감염병의 대책은 주로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하거나 축소하여 외부로부터의 감염병의 유입을 막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외부와의 교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책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자와 외부의 단절을 막고, 수용자의 권리와 건강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외부와의 교통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원격화상재판, 원격화상접견, 원격화상진료 등의 제도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행형정책 #조기석방 #가택구금 #중간처우 #원격화상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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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범 / 2017 /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 교정연구 27(2):3~28 Crossref 계인국 / 2016 /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김영식 / 뉴노멀 시대의 교정과 보호의 과제 / 2020년 한국형사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문 google schola 김혜정 / 2000 /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예비연구 / 형사정책연구원 dbpia 박상열 / 2007 / 전자감시제도의 입법과 적용방안 / 교정연구 35:79~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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