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COVID)-19에 따른 교정시설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개선방안 모색

남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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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재성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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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당시 집단감염의 원인과 대응체계상 문제점을 살펴보고, 집단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교정당국의 위기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에는 밀폐 ? 밀접 ? 밀집이라는 소위 ‘3밀’ 환경과 같은 교정시설의 구조적 문제, 수용정원 대비 116.9%의 과밀수용 상태, 초기 대응체계의 미비와 방역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부족, 교정시설의 부족한 의료 인력과 교정본부 차원의 의료 컨트롤 타워 부재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교정시설에서 감염병 집단감염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확대, 독거실 위주로의 교정시설 개편, 교정시설의 표준 설계안 마련, 외부 의료기관에 별도의 교정병동 설치 등 소위 3밀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과밀수용을 억제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기에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비율을 늘리고,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확대함과 동시에 고령자나 모범수 등에 대한가석방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집단감염 억제를 위한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모든 교정시설의 감염병과 각종 의료문제에 대한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각 교정시설별로 사전에확진자 발생을 대비한 격리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감염병 단계별 격리 및 이송계획, 전국 단위의 대규모 분산계획도 동시에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각 교정시설의 의무관 등 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발생 시 중증 환자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기저질환 보유 수용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관리체계 수립, 그리고 교정시설의 의료비 예산이 증액 등 교정시설 의료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rough the case of mass infection of COVID-19 in Seoul Dongbu Detention Center, this study examined cause of mass infection and problem of response system, and searched for an improvement plan for crisis management system of prison service for restraining mass infection. Study results show that a structural problem of Dongbu Detention Center such as a dense environment like sealed, close and crowded, overcrowding status reaching 116.9% of accommodation capacity, absence of initial response system, lack of understanding of prison service for disinfection, shortage of medical manpower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absence of medical control tower at the level of correctional headquarters turned out to have a huge impact on mass infection. Therefore, correctional facilities need to improve dense environment through First, expansion of accommodation area per inmate, reform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focusing on the solitary confinement, preparation of standard design plan for correctional facilities, installation of separate correctional wards in the outside medical institutions to restrain mass infection of infectious disease. Second, correctional facilities also need to increase the rate of investigation and trial without detention while infectious disease is spreading and expand alternative execution to community service for fine defaulters simultaneously with activation of parole for the aged or model prisoners to restrain overcrowding. Third, to strengthen initial response system for restraining mass infection, it is also necessary to construct a control tower that generalizes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 and various medical issues of correctional facilities all over the country, and prepare isolation spaces in each correctional facility in preparation for confirmed cases. And phased isolation and transportation plan for infectious disease and dispersion plan at national level shall also be established. Fourth, medical infrastructure for correctional facilities such as expansion of medical manpower such as medical officers at each correctional facility, establishment of a thorough advance management system for inmates with underlying diseases that are likely to be aggravated to a serious case with outbreak of an infectious disease, increase in medical budget of correctional facilities shall also be improved.

#코로나-19 #감염병 #교정시설 #교정처우 #의료처우 #COVID-19 #Infectious Disease #Correctional Facilities #Correctional Treatment #Medical Treatmen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권수진 / 2018 /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현황 및 개선방안 / KIC Issue Paper 59:3~18

권수진 / 2019 / 소년교도소 의료처우 현황 및 발전방안 / 소년보호연구 32(1):263~296

김덕진 / 2003 /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은 우리가 지켜 주어야하는 최소한의 인권이다 / 구금시설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료집 :45~52

김선민 / 2003 /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현황과 문제점 /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 자료집 :1~16

김진영 / 2011 / 수형자의 교정의료처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정책연구 28(2):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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