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n the Differences of Patent Protection System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International Trade: Focusing on China TOLLEA as an Example of the Collective Attack and Oppression of US Companies

CUI RAOLU; 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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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CUI RAOLU (동아대학교) 강재철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5 - 2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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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집행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조사, 규제하는 법인 관세법337조를 바탕으로 규제한 기업들을 조사해 보았을 때, 중국 기업이 아시아 전역에서 가장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주로 지적재산권 위반과 관련된 품목에 제재를 가하는 해당법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시 부당한 판매정지 당하거나 해당 법을 위반하지않았다는 고액의 증명 비용을 야기해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한 예로 중국기업 ‘톨레(TOLLEA)’는 미국 진출 시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관세법 337조에의해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또한 해당 기업은 중국 내부에서 동일한 시비가 발생 하였을때 국내법상 구제수단의 미비로 추가 피해까지 입었다. 해당 케이스들을 통해 볼 때 중국 기업들은 국외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 역시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중국에서 개정중인특허법 4차 수정에서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의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및 국제법적 지원의 필요성을 권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자국 내 특허심사에서 정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특허 행정사 및 전문가들을 격려, 양성할 수 있는법을 만들고 법적 제도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Patent Protection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ve Judicial Means #Section 337 Investigations #Institutional Differences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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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o G Simes / 2013 / What’s the deference? why the federal circuit’s treatment of itc section 337cases raises agency-specific precedent concerns / The Kansas Journal of Law＆ Public Policy

Chang, Yan / 2010 / An Analysis of the Perf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in China’s Foreign Trade - Based on “Section 337” in Sino-US Intellectual Property Trade Disputes / Journal of Qiqihar University

Deng, Jianzhi / 2003 / Provisions of TRIPS Agreement on Administrative Protection of IPRs as Well as the Implications / IPR

Dong, Tao / 2016 / Research on the loopholes of patent protection network and the means to remedy them / Modern Law

Fan, Wei / 2011 / The Issue of “Going Global” Enterprises Protecting Their Rights Overseas — Anin-depth Investigation of Zhejiang TOLLEA Group’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Abroad / Zhejiang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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