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열발전 및 지진위험 방지 법제에 관한 소고 ― 연방 광업법을 중심으로 ―

한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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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명진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83 - 4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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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에너지 목표 2050’에 따라 ‘지열’에너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써 매우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부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은 2020년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20,000개소의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심부 지열의 경우 38개의 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활발하게 지열발전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모든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의, 개념 및 각종 인허가 규정 및 담당 기관 등과 관련된 모든 연방 차원의 내용을 연방 광업법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열발전사업도 연방 광업법의 구속을 받는데, ‘지열’은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채굴이 자유로운 법정 광물로 구분되고 있다. 즉 독일의 연방 광업법은 지열 에너지에 대한 소유권은 고온의 지열수가 발견되는 지점의 토지소유주가 아니라 연방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는 지열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나아가서 지열 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권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열 에너지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투자의 유치에 유리한 사업환경이 조성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연방 광업법 규정에 따라 국가소유인 법정 광물은 자유롭게 채굴할 때에도 우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받아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자격을 얻어야 한다. 즉 이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지열’에는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열 에너지를 광물의 일종으로 정의하여 토지소유권자의 권한과 국가로부터의 탐사권 및 채굴권을 분리하고, 이를 토대로 지하 100m 지점까지는 지상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는 독일 연방 광업법상의 규정은 참고할 만 하겠다. 한편, 2009년에 발생한 란다우 지진이 일어난 라인란트-팔츠주의 주정부 광산?지질청의 경우 독일 진동평가 기준인 DIN 4150에 따른 지진방출 측정 네트워크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시범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요건(연방 광업법상의 운영계획)으로서 승인 절차에서 제출되어야 한다. 즉 지열발전사업이 가지고 있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때에 따라서 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열발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의 요건을 충족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여 사업 활성화와 안정성 측면 모두를 균형 있게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란다우 지열발전소의 지진 이후 연구프로젝트(MAGS, GEISER) 및 연구협의체인 FKPE가 설치되어 유발지진에 대한 연구 활동을 심도 있게 행하였다. 즉 유발지진이 발생한 경우라도 즉각적으로 사업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지열발전사업에 있어 지진의 위험성을 피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In Deutschland positioniert sich ?Erdwarme(Geothermie)“ gemaß dem ?Energieziel 2050“ als Alternative zur Reduzierung von Treibhausgasen als eine der wichtigsten erneuerbaren Energiequellen. Dementsprechend wurden im Jahr 2020 landesweit 420.000 Systeme fur Kuhl- und Heizsysteme mit Oberflachennahe Geothermie, installiert und 38 Kraftwerke fur Tiefe Geothermie gebaut.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von Bodenschatzen sind alle Definitionen, Konzepte und Vorschriften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von Bodenschatzen, verschiedene Genehmigungsvorschriften und alle Bundesinhalte in Bezug auf die zustandigen Behorden im Bundesbergbaugesetz festgelegt. Dementsprechend ist das Geschaft mit geothermischer Stromerzeugung auch an das Bundesbergbaugesetz gebunden, und ?Geothermie“ wird als gesetzliches Mineral eingestuft, das gemaß den Bestimmungen des Bundesbergbaugesetzes abgebaut werden kann. Mit anderen Worten, das deutsche Bergbaugesetz sieht vor, dass das Eigentum an Geothermie der Bundesregierung und nicht dem Landbesitzer an dem Punkt gehort, an dem heißes geothermisches Wasser gefunden wird. Es dient dazu, bestehende Streitigkeiten im Voraus zu verhindern. Daruber hinaus kann bewertet werden, dass es zur Starkung der Rentabilitat des Geschaftsbereichs Geothermieentwicklung und zur Schaffung eines gunstigen Geschaftsumfelds fur die Gewinnung von Entwicklungsinvestitionen beitragt, indem die Regeln fur das Recht auf Entwicklung und Nutzung von Geothermie prazisiert werden. Daruber hinaus muss den staatlichen Mineralien gemaß den Bestimmungen des Bundesbergbaugesetzes das Recht eingeraumt werden, auch im freien Abbau zuerst abzubauen, um Qualifikationen fur die Untersuchung und Nutzung zu erhalten. Das bedeutet, dass das Eigentum an dem Land nicht unter der "Geothermie" liegt. Das heißt, die geothermische Energie wird als eine Art von Mineralien definiert, um die Rechte des Grundbesitzers und die Untersuchungs- und Bergungsrechte des Landes zu trennen, und auf dieser Grundlage wird festgelegt, dass der Grundbesitzer bis zu einem Punkt unter 100m Eigentum und daruber hinaus Eigentum des Staates hat. Bei der staatlichen Bergbau- und Geodatenbehorde Rheinland-Pfalz, bei der das seismische Ereignis bei Landau im Jahr 2009 aufgetreten ist, muss ein Messnetz fur eismisches Immissionsmessnetz gemaß DIN 4150, der deutschen Schwingungsbewertungsnorm, installiert werden. Die Aktivierung des Geschaftsbereichs Geothermie wird gefordert, indem von Zeit zu Zeit die betrieblichen Schwierigkeiten des Geschaftsbereichs Geothermie und andererseits die Wiederbelebung und Stabilitat des Geschafts gelockert werden, indem zusatzlich die Anforderungen der Bereiche gefordert werden, in denen Stabilitat herrschen soll sichergestellt Wir versuchen sicherzustellen, dass alle Aspekte ausgewogen sind. Daruber hinaus wurden nach dem Erdbeben im Geothermiekraftwerk Landau Forschungsprojekte (MAGS, GEISER) und der Forschungsrat FKPE eingerichtet, um eingehende Forschungsaktivitaten zu den induzierten Erdbeben durchzufuhren. Mit anderen Worten, es kann bewertet werden, dass das Projekt strategisch so konzipiert ist, dass Seismisches Risiko im Geothermieprojekt durch Untersuchung des Projekts vermieden wird, anstatt das Projekt selbst im Falle einer induzierten Seismizitat sofort zu stoppen.

#지열 #심부지열 #천부지열 #연방 광업법 #유발지진 #채굴이 허용된 광물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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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 2017 / 데이터 기반 인공신경망 이론을 이용한 진동 평가 방법 개발 및 이를 활용한최소 바닥 두께 제안

이상돈 / 2014 / 심부 지열 개발･이용･보급을 위한 법제화방안 연구

최인호 / 2012 / 심부(深部) 지열에너지 개발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국내 법제의 개선방향 - 외국의 인·허가제도의 검토를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56:17~47

GT / 2009 / 독일의 지열발전, 심층분석 정책보고서

BMU / 2009 /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ein Konzept zur Förderung, Entwicklung und Markteinführung von geothermischer Stromerzeugung und Wärmenu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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