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의 해태 - 해태에 따른 기관 규범의 차이를 중심으로 -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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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근 (경찰청)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95 - 23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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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는 형사소송법과 기관 규범을 잇는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제정 수사준칙이 양적?질적으로 부실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수사절차의 적법성 및 투명성 보장, 인권침해 방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하에,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수사규칙 등 총 10건의 법령?규칙에 포함된 주요 조항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Ⅱ에서는 기관 규범 간에 변호인의 신문 등 참여 제한의 사유, 참여 제한시에 취해야 하는 조치, 영상녹화의 대상, 영상녹화물 열람?등사의 범위 및 가능성, 출석요구서 등 주요 서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Ⅲ에서는 기관 규범 간에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후 반출 및 정보저장 매체 반출 사유의 구체적 예시 유무, 전자정보 탐색 중 별건 증거 발견시 조치 방법, 피의자 등의 참여 거부시 조치 방법, 공무소?주거지 등이 아닌 곳에서의 압수?수색?검증시 참여자 필요 여부, 압수?수색?검증 후 원상회복 규정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Ⅳ에서는 Ⅱ와 Ⅲ에서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규율 형식 개선에 관한 세 가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안하고, 이 중 수사준칙에 규정하는 방안을 전제로 규율 내용 개선에 관한 총 16건의 방안을 조문화(案)과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제약점을 설명하고, 제정 수사준칙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하였다. 수사행위의 요건?절차?방법에 관한 규범은 수사기관 간의 역할 안배와 관계 정립에 관한 규범보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의자의 영상녹화 요청이 수사기관에 의해 거부되는 경우나 참여 제한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인의 참여가 거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사준칙이 해태를 멈추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According to the claim that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are poor both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and have negative effects on suspects' rights of defense, guarantee of lawfulness and transparency in investigative procedures,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is study explored ten relevant investigative subordinate statut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thods. In chapter Ⅱ, differences between rules of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reasons of participation restriction of defense counsels, measures after the participation restriction, mandatory conditions of video recording, range and possibility of reading and transcription of video records, major forms of investigation were identified. In chapter Ⅲ, differences between rules of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reasons of all duplication of data storage medium or seizure of the medium itself, measures after finding irrelevant evidences, coping methods of nonparticipation of suspects, necessity of participation of third person in seizuring outside, duty to restoration after seizuring were identified. In chapter Ⅳ, improvement methods which consist of 16 improvement methods of concerning issues were suggested along with provisions. In the conclusion,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examinations and prescriptions on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in 2020 was emphasized. The effects of rules about conditions, procedures and methods of investigation are more directive than those of rules about investigative power and relationship of agencies. At this very minute, there could be the negative situations such that an investigator disapproves a suspect’s request for video recording or a prosecutor disapproves a defense counsel’s participation even after the restriction reasons have been resolved. These are the very reasons Criminal Investigation Rules should stop the negligence immediately.

#수사준칙 #해태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수사규칙 #차이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9 / 변호인도 경찰 수사 진행․결과를 통지받는다 / 경찰청 브리핑

경찰청 / 2020 /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 경찰청

권순민 / 2016 / 허위자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몇 가지 제도들에 대한 검토 / 법학논총 23(3):115~143

김기범 / 2011 / 정보영장 제도 도입방안 연구 / 경찰학연구 11(3):85~116

김대웅 / 2009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 형사판례연구 17:41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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