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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영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윤철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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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1

A Study on the Shipowner''s Responsibility in the Ship-Recycling Industry under International Law : Focusing on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민영훈 해양정책 2021.01 학위논문
A Study on State Duties under UNGPs Ensuring Human Rights in the Ship-Recycling Industry
민영훈 ,  이윤철 해사법연구 2021.01 학술저널

2019

Principl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ith respect to Shipowners’ Environmental Costs in the Ship-Recycling Industry
민영훈 해사법연구 2019.01 학술저널

2018

A Case Study On Human Rights Issues In The Ship Recycling Industry
민영훈 해사법연구 201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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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지역 선박재활용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왔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박재활용을 위한 선박수출을 바젤협약을 통해 규제해 왔다. 그러나, 주요 해운선진국에 소재한 선주들은 바젤협약을 통한 규제를 편의치적 제도와 대리인을 통해 우회하여 제도권을 벗어난 선박재활용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제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선박재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유엔인권법상 국가의무를 검토하였다. 실제, 유엔인권법은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기업행위는 규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인권법상의 규제제도는 과거 역사적인 이유로 주로 통치자 혹은 개인에게 주로 적용되어져 왔다. 하지만,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현상은 세계화와 더불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합의가 필요하기에 이르렀고, 유엔은 2011년 “인권과 기업에 관한 유엔인권지침”을 채택하였다. 동 지침은 유엔인권법상 규정된 사항을 다국적 기업과 국가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루는 법원칙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남아시아에서 실시하는 대형선의 선박재활용이 대다수 다국적 해운기업의 요청에 따라 시작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러한 해운기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유엔인권법상의 국가의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본 논문에서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선박재활용과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본 논문에서 살펴보았다.
#International Human Right Law #Ship-recycling #state duties to protect against human rights abuses #state duty to ensure access to effective remedy #UNGP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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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훈 / 2018 / A Case Study On Human Rights Issues In The Ship Recycling Industry / 해사법연구 30(3):201~2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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