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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이윤철
- 발행연도
- 2021
- 저작권
- 한국해양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5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21
A Study on the Shipowner''s Responsibility in the Ship-Recycling Industry under International Law : Focusing on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민영훈
해양정책
2021.01
학위논문
A Study on State Duties under UNGPs Ensuring Human Rights in the Ship-Recycling Industry
민영훈
,
이윤철
해사법연구
2021.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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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아시아 지역 선박재활용산업에서의 인권문제는 2000년 초반부터 UN 및 IMO등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에서의 인권개선은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인권단체 및 유엔인권이사회의 보고서는 남아시아 지역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선박 재활용 혹은 해체 작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 중 하나이면서,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또한 선박 재활용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도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인근 해변으로 유출되고 있어 환경 오염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주위 거주민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고 하고 있다.
실제로 선박재활용 규제를 위해서 이미 바젤협약이 발효되어 있으며, 선박재활용만을 위한 홍콩협약이 채택되어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협약은 노후된 선박이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되지 못 하도록 선박의 기국이 노후 선박의 이동 및 수출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의 편의치적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럽의 선진국에 소재한 대형선사들은 선박 해체 직전 제3국에 위치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노후 선박을 이들 국가로 편의치적하여 다시 남아시아 선박재활용 시설로 되파는 형태로 규제를 우회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류상 책임을 가지는 회사는 페이퍼컴퍼니 혹은 직접 선박 해체를 실시한 선박재활용업자가 되게 되나, 대부분 이들 회사는 선박 해체 중 발생한 인권 및 환경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는 회사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바젤협약 이외 실제로 선박 해체를 지시한 대형선사의 책임을 찾을 수 있는 국제 제도로서 UN 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를 알아본다.
UNGPs는 다국적기업의 기업활동이 국제인권법상 인권을 침해 했는지를 판단하고 그 침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원칙을 규정한 문서이다. 유엔은 2011년 UNGPs를 채택하면서 동 문서가 새로운 법규범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 이미 우리 국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UNGPs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현지 법인 혹은 제3법인을 통한 타국가에서의 기업활동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위반 행위와 관련된 다국적 기업이 자신의 모국 혹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 UNGPs 하에서, 선박재활용을 위해 노후 선박 매매를 실시한 대형선사가 선박 재활용을 위한 해체작업이 인권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거나,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환경 인권 또한 국제인권법 상 기본권으로서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국제관습법상의 해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선박재활용 해체작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 막대한 환경 피해를 입은 주위 거주민들도 대형선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제인권법상의 법적 기반이 UNGPs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러한 책임 문제를 대형선사 모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은 선박재활용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남아시아 국가들은 최빈국으로 동 산업을 통해 상당한 국가적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의 배후가 되는 대형선사를 실효성 있는 사법통제를 통해 규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선박재활용 인권문제가 대형선사 모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다. 영국의 대형선사를 대상으로 잉글랜드 웨일스 법원에 여러 차례 남아시아 선박재활용 인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었고, 법원을 통해 해결된 것은 없다. 하지만 2019년 영국 최고법원은 현지 광업 회사의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영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결정하였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UNGPs 적용을 위한 긍정적 사례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선박 재활용 인권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UNGPs를 선박재활용 산업의 인권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의문점이 남는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UNGPs를 적용한 판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선박 재활용에서 이들 판례를 어떻게 참고할 것인가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선박재활용 규제를 위해서 이미 바젤협약이 발효되어 있으며, 선박재활용만을 위한 홍콩협약이 채택되어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협약은 노후된 선박이 적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되지 못 하도록 선박의 기국이 노후 선박의 이동 및 수출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의 편의치적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럽의 선진국에 소재한 대형선사들은 선박 해체 직전 제3국에 위치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노후 선박을 이들 국가로 편의치적하여 다시 남아시아 선박재활용 시설로 되파는 형태로 규제를 우회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류상 책임을 가지는 회사는 페이퍼컴퍼니 혹은 직접 선박 해체를 실시한 선박재활용업자가 되게 되나, 대부분 이들 회사는 선박 해체 중 발생한 인권 및 환경 피해를 보상할 능력이 없는 회사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바젤협약 이외 실제로 선박 해체를 지시한 대형선사의 책임을 찾을 수 있는 국제 제도로서 UN Guiding Principles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를 알아본다.
UNGPs는 다국적기업의 기업활동이 국제인권법상 인권을 침해 했는지를 판단하고 그 침해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원칙을 규정한 문서이다. 유엔은 2011년 UNGPs를 채택하면서 동 문서가 새로운 법규범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 이미 우리 국제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UNGPs는 다국적기업의 해외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현지 법인 혹은 제3법인을 통한 타국가에서의 기업활동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위반 행위와 관련된 다국적 기업이 자신의 모국 혹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 UNGPs 하에서, 선박재활용을 위해 노후 선박 매매를 실시한 대형선사가 선박 재활용을 위한 해체작업이 인권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거나,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환경 인권 또한 국제인권법 상 기본권으로서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국제관습법상의 해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선박재활용 해체작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 막대한 환경 피해를 입은 주위 거주민들도 대형선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제인권법상의 법적 기반이 UNGPs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러한 책임 문제를 대형선사 모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다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은 선박재활용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남아시아 국가들은 최빈국으로 동 산업을 통해 상당한 국가적 이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의 배후가 되는 대형선사를 실효성 있는 사법통제를 통해 규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선박재활용 인권문제가 대형선사 모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다. 영국의 대형선사를 대상으로 잉글랜드 웨일스 법원에 여러 차례 남아시아 선박재활용 인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었고, 법원을 통해 해결된 것은 없다. 하지만 2019년 영국 최고법원은 현지 광업 회사의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영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결정하였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UNGPs 적용을 위한 긍정적 사례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가 선박 재활용 인권 문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UNGPs를 선박재활용 산업의 인권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의문점이 남는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에서 UNGPs를 적용한 판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선박 재활용에서 이들 판례를 어떻게 참고할 것인가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Chapter 1 Introduction 11.1 Background and Objectives 11.2 Methodology and Structure 6Chapter 2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in relation to Ship-Recycling 162.1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for Human Rights in Ship-Recycling 162.2 Human Rights Abuses in Ship-Recycling Industry of South Asia 172.2.1 Human Rights Impact of Shipbreaking Activities 172.2.2 Right to Healthy Environment 202.2.2.1 Environmental Impacts of Ship-Recycling Activities in South Asia 202.2.2.2 Obligations relating to the Enjoyment of Healthy Environment 222.2.2.3 Human Rights relevant to Healthy Environment 272.3 Shipowner’s Responsibility to Ensure Human Rights in Ship Recycling Industry under Current International Treaties 292.3.1 Hong Kong Convention 302.3.1.1 The Convention for Environment-Friendly Ship-Recycling 312.3.1.2 Shipowner’s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under the Convention 342.3.2 Basel Convention 382.3.2.1 The Convention for Prohibition of Transboundary Movement of Hazardous Waste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382.3.2.2 Shipowner’s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under the Convention 432.3.3 Circumvention of the Current International Instruments through FOC 452.4 UN Guiding Principles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492.4.1 UNGPs Ensuring Human Rights Law 492.4.2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522.5 Conclusion and Implications 58Chapter 3 Shipowners’ Responsibility under UNGPs to Respect Human Rights in Ship-Recycling Industry 623.1 Introduction to the Corporate Responsibility under UNGPs 623.2 Principles of UNGPs for Shipowner’s Responsibility in Shipbreaking 653.3 Direct Linkage between the Original Shipowner and Shipbreaking 693.4 Business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Shipowner and Ship-recycling Yards 713.5 Due Diligence under UNGPs 743.5.1 Traditional Due Diligence and Human Rights Due Diligence 743.5.2 Preventive Measures under Hong Kong Convention and Basel Convention as Standards of Shipowner’s Human Rights Due Diligence 803.5.3 Independent Audit by the Human Rights Experts 863.6 Conclusion and further Consideration 90Chapter 4 Ensuring Shipowner’s Responsibility for Victims under UNGPs 934.1 Introduction to Measures of States to Ensure Remedy for Victims 934.2 The State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under UNGPs 944.2.1 The State Duty to Regulate Extraterritorial Business Activities 944.2.2 A New Human Rights Treaty 974.2.3 Filling the Gap for the Current Harms in addition to a New Treaty 1074.3 Access to Judicial Remedy 1094.3.1 Extraterritoriality for Access to Judicial Remedy 1094.3.2 Application of the Judicial Remedy under the UNGPs 1124.3.2.1 Jurisdiction upon Extraterritoriality 1134.3.2.2 Duty of Care in Operations of the Parental Company 1164.3.3 UNGPs as Legal Basis for Judicial Remedy in Ship-Recycling Industry 1184.4 Ensuring Effective Remedy for Victims from the Original Shipowner 122Chapter 5 Conclusion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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