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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kmin Yoon (Sogang University)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0권 제3호(통권 제22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5 - 76 (42page)
DOI
10.35505/slj.2021.10.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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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얀마 독재 세력이 미얀마 라카인주 등지에서 로힝야족 학살을 자행했다. 2021년에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시민들을 살해하고 있고, 이들은 오히려 쿠데타의 정당화 근거를 로힝야 난민캠프에서의 선거 부정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글은 미얀마에서의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한국 다국적 기업의 책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한국 다국적 기업의 상황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문서 및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 등을 분석한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국제법에서의 법인의 책임, 국제인권법의 판례이론 및 기타 법적 구속력 있는 책임을 검토한다. 국제무기조약(ATT), 기업과 인권 조약(국제인권법에서 초국적 기업 및 기타 기업의 활동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 및 유럽연합 기업실사의무화 지침을 이 사안에 적용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책임의 추궁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서는 누락된 요소인 다국적 기업의 ‘역외적’ 인권 보호 또는 존중 의무를 결론적으로 검토하려는 목적이다.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usiness and Human Rights #Due Diligence #Myanmar #국제인권 #조약 #기업과 인권 #실사 #미얀마

목차

Abstract
Introduction
Ⅰ. Business 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Myanmar
Ⅱ. Legal Principles of Corporat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Ⅲ. A Decade of Progress for Corporate Accountability in Business
Ⅳ. Access to Human Rights Violation in Myanmar
Conclusion
Works Cited
국문초록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Bernaz, Nadia / 2017 / Business and Human Rights. History, Law and Policy – Bridging the Accountability Gap / Routledge google schola Goodman, Jack / 2021 / Myanmar Coup: Does the Army Have Evidence of Voter Fraud? / BBC google schola Bernaz, Nadia / 2020 / Conceptualizing Corporate Accountability in International Law: Models for a Business and Human Rights Treaty / Hum Rights Rev 22:45~64 google schola Casey-Maslen, Stuart / 2016 / The Arms Trade Treaty : a Commentary /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google schola Cassel, Douglass / 2018 / The Third Session of the UN Intergovernmental Working Group on a Business and Human Rights Treaty / Business and Human Rights Journal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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