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

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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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우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1 - 8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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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규모 인명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서 우수한 해기능력을 갖춘 선장 등 선원이 연안여객선에 승무하기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연구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고로 인한 여객 등 인명사고의 주원인은 ‘세월호의 감항능력 부족’이라기 보다 선장 등 선원의 과실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보다 우수한 선원이 연안여객선에 승무를 희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여객선 선원의 임금수준을 외항여객선 선원의 85% 정도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임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월호 사고 후 도입된 여객안전관리요원의 추가 승선인원은 여객정원 500명당 1인인데, 이것만으로는 위기시 여객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가 담보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원 250명당 1인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정부가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지원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객선 안전운임 지원제도는 단기적 제안이며, 중·장기적으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이를 적절히 흡수하여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임금 지원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통하여 연간 1,500만 명의 연안여객의 안전한 해상수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article was intended to analyze and suggest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wage subsidy system for the safe operation of coastal passenger ships where many seafarers, in particular, masters with high competency were willing to work on coastal passenger ships as one of key measures necessary to be implemented without failure in order to prevent a marine disaster - involving the lost of many lives, such as Sewol ferry disater, etc. - from reoccur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main cause of the lost of many passengers arising from Sewol ferry disaster was analyzed and suggested to be a human error of the master and seafarers rather than the unseaworthiness of Sewol ferry. Thus it is essential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many good quality seafarers with sense of responsibility are willing to work on board passenger ships in order to ensure the safe operation of coastal passenger ships. To do this, it is necessary to subsidize a safety wage aid in order to give a rise of wages of seafarers working on board coastal passenger ships up to 85% level of wages of seafarers working on board ocean-going passenger ships. And one passenge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per 500 passengers was required to be served additionally on board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However, the author believes that this could hardly make sure proper rescue of passengers in emergenci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o strengthen the relevant provisions so that one passenger safety management personnel per 250 passengers should be served additionally. It is also necessary for government to enact relevant legal base where the safety wage could be subsidized. Government should acquire necessary amount of budget accordingly. This safety wage subsidy system for passenger ships should be regarded as a short term measure. For mid-term and long term measures this system could adequately be incorporated when a quasi public operating system for coastal passenger ships is to be introduced in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15 millions of coastal passengers could safely be transported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execution of the safety wage subsidy system for the safe operation of coastal passenger ships.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안전임금 #여객선안전관리요원 #세월호 사고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박용섭 / 1995 / 해상보험법 / 효성출판사

이재복 / 2005 / 협회적하약관론 / 보험연수원

강인규 / 2020 / 내항여객운송서비스 공영제 및 준공영제 확대실시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18(2):1~12

김인현 / 2014 / 세월호 사건에서 예상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문제 / 인권과 정의 (442):25~47

박성진 / 2012 / 연안해운 선원인력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36(3):2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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