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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자는 선박의 역사만큼 그 역사가 길다. 또 국내적 어려움을 피하여 다른 나라로 탈출하고자 하는 수많은 잠재적 밀항자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밀항은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밀항자는 2004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의 도입으로 다소 주춤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9년에는 1,000명 이상을 기록하였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밀항자의 수를 고려할 때 선장은 자신의 선박에 밀항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선박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선장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선박에서 일단 밀항자가 발견되면 그 처리가 쉽지 않다. 밀항자는 국제적으로 국제인권법, 국제난민법과 맞물려 있으며, 각국의 밀항자 처리정책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히 알기 어렵다. 더욱이 선장의 처리가 미숙할 경우 국제적인 정치문제가 될 수 있으며, 선주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밀항자 처리에 관하여 선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밀항자의 처리와 관련된 국제법적 체제는 물론 주요 해운국가의 체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선장의 입장에서 선박에서 발생하는 밀항자의 선내 노동, 구금, 입항국의 입항거부, ISPS Code와의 관계 등 각종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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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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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d Guidance on Stowaways
/ / IMO Res. A.1027(26).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Guidelines on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to Seek the Successful Resolution of Stowaway Cases (Resolution A.871(20))
/ /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 ITF Policy on Stowaways
/ 2006 / Reconciling Protection Concerns with Migration Objectives / Meeting of State Representatives on Rescue at Sea and Maritime Interception in the Mediterranean
Australian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 / / MANAGING THE BORDER: Immigration Compliance 2004-05 edition
/ / IMO Res. A.1027(26).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Guidelines on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to Seek the Successful Resolution of Stowaway Cases (Resolution A.871(20))
/ /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 ITF Policy on Stowaways
/ 2006 / Reconciling Protection Concerns with Migration Objectives / Meeting of State Representatives on Rescue at Sea and Maritime Interception in the Mediterranean
Australian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 and Indigenous Affairs / / MANAGING THE BORDER: Immigration Compliance 2004-05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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