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무수행주체의 변화와 법률관계의 해석

우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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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미형 (독립연구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49 - 39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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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원고가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이라는 점을 주된 근거로 이사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전파사용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다. 조직법관점에서 대상판결의 원고가 설치법상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받았고 피고는좁은 의미의 국가행정청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작용법적으로 보면 원고는 원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했어야 할 국가의 임무인무선국을 설치 ?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파사용료를 부과했다. 형식적 조직법논리에 기초해 보면 국가와 원고는 별개의 법인격 주체이므로 설령 원고가 국가의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원고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논의의 국면을 달리하여 원고가 아니라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이 무선국의 시설자였다면 피고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했을 것인가. 당연히 부과하지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를 법인격 논리에 따라 살펴보면 국가라는 단일한 법인격 주체 안에서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납부하는 것은 아무 실익 없이 그저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돈을 옮겨 넣는 것과 다르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상판결에서 철도시설의 관리라는국가의 임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면서 관할청으로 간주된다. 원고가 국가의 임무를 대행할 때 국가의 관할청으로 간주되므로 당연히 최종 책임이 국가로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대행하는 임무가 국가의 임무임이분명하다면 관리청 간주규정과 관계없이 공단은 독립적 행정주체가 아닌 국가의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로 이해되어야 한다. 원고가 간접행정주체라는 이유로 행정청임과 동시에 행정주체이고 따라서 행정청으로서의 공단의 행위가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는 공단으로 귀속된다는 것은 오로지 형식적 논리에 근거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원고의 임무가 국가의 임무라는 점 외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공익의 중요한 요소인 효율성 측면에서 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비용만을 발생시킬 뿐으로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간접행정주체인 공단에게 그 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일 뿐이다. 기타 대상판결은 감면규정의 엄격해석원칙이나 공법인의 책임 문제와도 무관하다. 행정조직법 개념은 행정작용법 또는 여타 행정실체법과 마찬가지로 개별 구체적인 법해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행정조직법에 대한 충실한 이해에기초한 입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행정조직법에 대한 연구 또한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손쉬운 해결을 위해 행정조직법개념을 섣부르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향후 행정임무를수행하는 행정조직은 더욱 다양하게 개편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유형의 조직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처럼 법인격의 유무라는 단순한 법논리에 기대어 사건을 해결한다면 조직권 행사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결과적으로 법질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방향으로 법해석과적용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향후 관련 연구와 입법의 개선을 기대한다.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plaintiff is granted an independent legal personality under its establishment law, and the defendant is the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in a narrow sense. In terms of operating law, the plaintiff is setting up and managing radio stations, which are within the national duties that belong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original management agency. And for this reason, the defendant levied a radio wave using fee on the plaintiff. Based on the formal legal organizational logic, the state and the plaintiff are separate juridical entities, so even if the plaintiff performs the state's duties, it may seem natural to impose radio fees on the plaintiff. However, in a different aspect of the discussion, i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anagement agency, not the plaintiff, was the facility operator of the radio station, would the defendant have levied a radio wave using fee to the Minister? Of course not. The reason is that if we look at the reason according to the legal personality logic, charging and paying the radio wave using fee within a single legal entity of the state does not seem to be different from simply transferring money from the right pocket to the left pocket without any benefit. The plaintiff is regarded as the competent authority while acting on behalf of the state's task of managing railroad facilities in the grand judgment. When the plaintiff acts on behalf of the state, it is regarded a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tate, so of course it is reasonable that the final responsibility belongs to the state. Furthermore, if it is clear that the duty of the plaintiff is the duty of the state, The plaintiff should be understood as the state's administrative agency, not as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entity, regardless of the regulations about being considered as the competent authority. It is not valid that the plaintiff's actions as an administrative agency belong to the plaintiff with a separate legal personality. In addition to the fact that the plaintiff's duty is that of the state,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each disposition in this case is legitimate in terms of efficiency, an important element of the public interest. Each disposition in this case only incurs administrative costs Other judgments are irrelevant to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reduction and exemption regulations or the liability of public corporations.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like the administrative action law, should be based on individual specific legal interpretation. Not only is it difficult to see that there is a legislative based on a faithful understanding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and it is not reasonable to prematurely understand and solve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for easy resolution of cases while the research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is not yet mature enough. In the futur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carrying out administrative duties will be reorganized in more diverse ways, and in the process,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 types may emerge. If the case is resolved by leaning on the simple legal logic of the existence or absence of a legal person as so fa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will continue in a direction that is not expected and is not desirable as a whole. I look forward to the improvement of related research and better legislation

#공법인 #대행 #간접행정주체 #별개의 법인격 #국가임무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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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성 / 2018 / 행정법론(하)

김광수 / 2010 /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 서강법률논총 1(1)

김대인 / 2012 / 공기업 개념에 대한 재고찰 / 행정법연구 (33):101~121

김유환 / 2014 / 민간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행정과 국가의 보장책임 / 행정법학 (7)

김형섭 / 2011 / 공공주체의 기업활동의 조직형식에 관한 고찰 / 한양법학 (35):4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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