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두 (금융감독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 - 58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본시장의 발달과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물리적인 국경을 초월한 각종 자본거래가 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다. 외관상 무관해 보이는 해외에서의 거래행위가 국내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여지가 커졌고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적 불공정거래행위가 해외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역외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필요성과 달리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국내증권 발행의 경우에는 국내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다양한 규제가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지만 반대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는 적극적인 지원의 대상이었으며 규제필요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국내 해외증권 발행규제의 모델이 된 미국 증권법 규제(Regulation S)의 도입과정 및 운용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현행 국내 규제의 문제점을 자본시장 역외적용의 측면에서 살펴본 후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overseas securities issuance #Regulation S #resale deemed public offering #restricted securitie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securities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국제금융센터 / 2014 /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 동향 및 2015년 전망 google schola 국제금융센터 / 2015 / 국제금융 INSIDE, 제39권 google schola 국제금융센터 / 2015 / 국제금융 INSIDE, 제40권 google schola 국회 / 200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 이상경의원 대표발의, 2004.8.26 google schola 국회 / 200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