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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대현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79 - 4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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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경찰의 사건수사비 집행금액과 적정규모의 수사비 산출을 위해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적정 규모를 산출한 연구로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사건수사비의 집행규모와 부족분에 대한 추정치를 산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사건수사비는 기본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본항목은 평균적으로 현재의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식사비 45%, 숙박비 30%, 교통비 34%가 각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항목은 기본항목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이용하면서 부족비율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보원 활용은 43.71%, 위장거래는 161.22%, 전문가자문은 256.32%, 증거수집활용 35.37%, 수사재료 구입은 84.35% 등을 사건수사비의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고 사건수사비의 부족이 경찰의 수사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사회현상의 고도화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자문료의 실질적 집행이 보장되어야 하고, 증거중심 재판주의에 부합하는 체계적 증거수집과 활용을 위해서는 증거수집비용과 수사재료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온라인 거래, 마약거래 등 범죄는 점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폐쇄된 공간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잠입수사는 필수적인 수사방법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원비나 위장거래금 항목은 범죄를 통제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비용이라고 생각된다.
#범죄수사 #경찰 #수사관 #사건수사비 #증거수집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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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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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명 / 2020 / 수사 및 소추절차에서의 경찰의 역할과 검찰과의 협력-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62:219~251 dbpia 김태영 / 2005 / 소방표준정원 산정방법에 관한 소고 / 지방행정연구 19(4):259~284 dbpia 시스템다이나믹스학회 / 2008 / 경찰청조직진단연구용역: 치안인력수요모델개발 google schola 유주성 / 2020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설립안 검토 / 형사정책 32(1):35~59 dbpia 윤우석 / 2010 / 경찰 직무만족도 선행연구의 고찰과 새로운 결정요인을 포함한 연구모델의 제안 / 한국경찰연구 9(1):111~1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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