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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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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형 (대구예술대학교) 박준혁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실 보안검색감독)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7 - 13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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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의 성장과 민간부문에서의 비사업용 드론 활용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그 활용 범위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드론 활용에 따른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이면에는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 및 범죄 악용에 대한 사전예방 작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간부문 비사업용 드론 활용 증대에 따른 위험 예방적 입법의 경우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경계하여야 하지만,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와 범죄 악용에 따른 부작용을 도외시 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적 정책의 실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드론에 의한 안전사고와 범죄위험성에 따른 현행 규제입법 상 쟁점을 살펴보고, 드론 범죄 및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입법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요컨대, 비사업용 민간 드론 사용의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위험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 입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드론 기술의 발달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개선 간의 합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의 비사업용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제의 비례성과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규제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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