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형 (대구예술대학교) 이상철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제6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1 - 82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간 분야에 있어서 드론의 경우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적 드론 사용에 대한 입법 선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레저스포츠나 비상업적 항공촬영 등 사인(私人)에 의한 비영리적 드론 사용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조종 미숙 및 기타 기술상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사전 예방장치로서의 규제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책임의 법리적 해석이 다른 일반법상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고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파악 및 입증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드론 사용자의 사전 등록 및 신고번호 표시제를 도입하여야 하며, 특히 제조 및 개발업자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 규정을 마련하여 제조 책임의 명확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법에서 제외된 드론이라 하더라도 조종자격 및 요건을 마련하고, 사전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등 방지를 위한 조종자 및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관리ㆍ감독 기관에 있어서 단속적 감시와 행정입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그 주체는 경찰조직이 가장 합당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별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방향과 항공법 등 기존 관련 실정법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드론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규제방안에 대해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nmanned Aircraft #Drones #Police #Aviation Law #Regulatory Legisl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순자 / 2016 / 드론 택배 도입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물류학회지 26(1):27~38 dbpia 김승욱 / 2015 / 경찰의 드론 활용에 대한 규제-미국의 입법례와 국내 시사점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8(1):199~235 google schola 김중수 / 2015 / 드론의 활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항공법상 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 법학논총 39(3):267~298 dbpia 박철순 / 2015 / 무인항공기 시장·기술·법제도 실태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30(2):373~401 dbpia 백수원 / 2016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 성균관법학 28(1):313~34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