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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돈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8권 제8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5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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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는 정보통신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토대인 정보통신기반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주로 법학적 관점의 문헌 조사와 규범적 고찰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에서 정보통신기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는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보통신기반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전환의 주요 관건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다. 국가의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 책임에서 제도적 방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법률적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 구축·보호에 관한 국가목표규정을 형성하는 헌법적 차원의 대응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련 개별 법령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의 기본 전제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디지털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트 코로나 #헌법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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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D. Park. / 2016 / A Study on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google schola 강희조 / 2008 / 정보기술을 이용한 재난정보통신 응용에 대한 제안 /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6(4):54~59 dbpia C. K. Kim. / 1999 /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s for Information and Knowledge Society(Jisikjeongbohwasahoee daebihan beopjejeongbibangan) / Journal or Legislation Research 17:69~84 google schola J. S. Kim. / 2001 / Telecommunications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 a cross-country analysis google schola 박근영 / 2013 / 인터넷 토론 공론장의 분화 : 공중의 진화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한국언론학보 57(3):58~8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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