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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희 (성신여자대학교) 이유림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학생) 이일구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8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1 - 20 (10page)
DOI
https://doi.org/10.14400/JDC.2021.19.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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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였으며, 언택트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한국판 뉴딜’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과 법제도를 발표하였지만, 정보의 활용과 정보의 보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 클라우드의 정책과 법령 및 기술을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평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으며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공공 가상머신 구축’을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저가·저사양의 단말만으로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 전담센터 구축을 통해 급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클라우드 관련 법제도가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정보의 활용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디지털 뉴딜 #코로나19 #디지털 소외 #양극화 #공공 가상머신 #보안 #Digital New Deal #COVID-19 #Digital Lag #Polarization #Public virtual machine #Secur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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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 Baek / 2021 / Major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in the digital sector in 2021 /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Sciences 38(2):3~11 google schola 김경근 / 2019 / 공공부문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안인증을 얻은 IaaS 중심으로 / 정보화연구 16(3):273~280 dbpia 박소영 / 2019 / 노년층 세대 내 디지털 정보격차 분석: 2010-2018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5):2407~2418 dbpia 장창기 / 2020 / 중증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온라인 접근성을 중심으로 / 정보화정책 27(3):56~81 dbpia H. G. Oh / 2020 / Analysis of major social changes and information security issues after COVID-19 /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38(9):48~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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