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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혁 (연세대학교) 강철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47 - 69 (23page)
DOI
10.37305/JKBA.2022.06.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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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꼽히고 있으나, 국가의 방역 정책이 특정 계층, 특히 소수자 집단에 피해를 집중시켰다는 문제를 남겼다. 코로나19 백신은 개발 전부터 전 세계 균등 분배를 위한 노력이 나타났으나, 결과적으로 고소득 국가에 생산량 다수가 집중되는 분배 불평등 사태가 벌어졌다. 이것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에 가해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님에도 발생한 사태로, 누구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거니와 피해를 보지 않은 다수에게 이런 문제는 가려지는 결과를 낳았다. 본 논문은 이런 상태를 아이리스 영의 구조적 부정의 개념에 기대어 해석하고, 그 해결을 위한 책임이 사회 모두에게 있음을 살피려 한다. 이를 위하여 구조적 부정의 개념과 그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설명하는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최근 작업을 검토하고, 각 사례에서 구조적 부정의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변혁을 위한 집단행동을 촉구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특히, 논문은 팬데믹과 같은 사태가 생물학적-정치적 책임을 개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연결 모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코로나19 #구조적 부정의 #사회적 연결 모델 #생물학적-정치적 책임 #COVID-19 #Structural Injustice #Social Connection Model #Biological-Political Responsibilities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는 글
2. 구조적 부정의 개념의 비판적 검토
3. 구조적 부정의 개념의 코로나19 사례 적용과 생명-윤리적(bio-ethical) 확장
4. 나오는 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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