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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861 - 871 (11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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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지신(溫古知新). 옛 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 것을 안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부문의 조직과 추진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조직은 1994-2008년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결합한 방송통신위원회(2008년 ~현재)의 신설,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와 분리하여 ICT전담기구로서 미래창조과학부(2013년-현재)의 신설과 같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분야의 조직에 비해 유난히 잦은 개편은 각 시기의 각 시기의 정책환경에 따른 조직적 대응이었지만 한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완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변화와 확장성의 속성을 고려할 때 최근의 4차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는 또 다들 조직적 적기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추진체계 개편에 있어 방송통신융합 분야와의 관계, 정보통신 가치사슬(CPND)의 고려하여 정책기능의 범위를 정하고, 기능 수행을 위한 최적의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 정책의 기능조정과 조직 개편에 있어 ICT정책 범위의 설정, 전담조직의 설치, 조정기제의 강화, 정부와 시장의 역할 분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정책 #추진체계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ICT policy #ICT Governanc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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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준 / 2002 / 새로운 정보화정책의 비전과 방향 / 정보화정책 9(4):85~103 google schola 송희준 / 2008 / 정보화정책의 역사적 성찰과 향후 과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1(1):1~15 dbpia 홍성걸 / 2009 / 이명박 정부의 IT정책 추진체계: IT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 정보화정책 16(4):27~48 google schola 정충식 / 2009 / 국가정보화 추진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추진체계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2(4):39~66 dbpia 정충식 / 2016 / 박근혜정부의 ICT거버넌스 분석: ICT관련 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19(3):53~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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