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미국의 외국인 투자규제의 정당성에 대한 연구

임석원

doi:10.57057/LawReview.2025.03.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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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석원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5卷第1號(通卷第97號)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15 - 239 (25page)

DOI: 10.57057/LawReview.2025.03.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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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의 미국의 외국인 투자규제에 대한 정당성에 관하여 연구한 논문이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와 자체적인 대응조치를 행정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기준으로 하여서 실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규제조치와 대응은 타국의 경제적 조치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이행되었다. 타국과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WTO, FTA), 투자협정(BIT)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해석 없이 이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외국인투자자의 예견 불가능한 갑작스런 손해로 연결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에 대한 각종 혜택부여조치 (현금지원정책 등 포함)가 비자소지한 외국인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타국과 비교하여 비자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현금지원이 전혀 없는 등 개인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인 자국민과 외국인을 심하게 차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에 대한 규제조치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코로나19 규제조치는 타 국가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나 타 국가의 규제조치에 대한 고려와 검토 및 방향제시 없이 일방적인 규제조치를 행하였다. 또한 연방의 코로나19 규제조치의 지침과 기준이 각 주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각 주의 규제조치의 불균형에 따르는 통일적 규제의 미비도 문제로 생각된다. 이러한 각 주의 규제조치의 불균형은 WTO와 FTA 및 BIT에 입각하여 투자하고 있었던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한 부분의 손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미국에게 있어서 기존의 외국인 투자규제의 근거법규였던 FIRRMA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서 국가안보의 개념을 확장시켰고, 국가안전보장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포괄적으로 국가안보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유도하였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의 개념에 주요 가상 적대국인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 발생에 대한 바이러스 기원국가 주장과 국제관습법상 영토관리의무의 위반은 중국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국가안보위협에 대한 중국의 미국 내 투자규제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의 형성까지도 가능하게 하였다.
중국을 제외한 기타 외국에 대하여는 보건안보 개념의 확장과 적용에 의하여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를 제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결과를 가져와서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규제 및 제한 조치의 정당성은 인과관계의 판단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연결의 흐름이 확립되어야 한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대가 미국의 보건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이것이 나아가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되며, 이러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국이 외국인에 대한 투자의 제한과 규제조치를 행한 것이며 외국인은 손해의 결과도 감수하게 된 것이라는 일련의 흐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 및 의무의 충돌의 적용은 엄격한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선행적 구성요건인 ‘국가안보의 예외’에 해당된다면 굳이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까지 끌어와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This paper made a study about justification of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in USA under the COVID-19 pandemic. The USA implemented regulations on foreigners and its own response measures based on administrative and economic aspects as an emergency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se USA regulatory measures and responses were implemented without prior review of other countries’ economic measures. It is believed that they were implemented without sufficient review and interpretation of the free trade agreement (WTO, FTA) and Bilateral InvestmentTreaties (BIT) between other countries and the USA. This could lead to unexpected and sudden losses for foreign investors.
In addition, various benefits for individuals (including cash support policies) were not applied at all to foreigners having visas. This shows tha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t severely discriminates between its citizens who are permanent residents and citizens and foreigners in terms of support for individuals.
The USA’s COVID-19 regulatory measures have had a huge impact on the entire world. The USA’s COVID-19 regulatory measures provide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other countries, but they were implemented unilaterally without considering, reviewing, or providing direction for the regulatory measures of other countries.
It is also questionable whether the federal COVID-19 regulatory guidelines and standards were properly communicated to each state. In addition, the lack of unified regulations due to the imbalance in the regulatory measures of each state is also considered a problem. This imbalance in the regulatory measures of each state is likely to cause significant damage to foreign investors who were investing based on the WTO, FTA, and BIT. Also,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which no one expected, expanded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s the basis for the regulation of foreign investors under FIRRMA, which was the existing legal basis for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in the USA, and led to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equest for national security.
Furthermore,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has developed to the point where China, a major virtual adversary, can be held responsible for the spread of the virus due to its claim that the virus originated from China and its violation of the duty of territorial management under international customary law.
This has even enabled the formation of a political foundation that can clearly regulate Chines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in response to national security threats.
For other foreign countries, excluding China, the expans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cept of health security has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can restrict and regulate free investment by foreigners, and thus a system that can also serve as a basis for regulating foreign investment.
The justification of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and restriction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must establish a natural flow of connection in terms of causation judgment.
In other words, the spread and expansion of the COVID-19 virus causes a serious threat to the health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which in turn cause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in order to defend against this threat, the United States has taken measures to restrict and regulate investment in foreigners, and foreigners have also suffered the consequences of the damage. These all flows must be acknowledged between them as causations.
In addition, if the application of necessity and conflict of duties as justification defense could be included under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which is a preceding constituent by strict supplemental principal, it is thought that there is no need to bring and apply this justification defense.

#코로나 펜데믹 #투자규제 #국가안보 #보건안보 #인과관계 #위법성조각사유 #COVID-19 pandemic #Investment regulations #National security #Health security #Causation #Justification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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