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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0
- 수록면
- 263 - 282 (20page)
- DOI
- 10.16881/jss.2021.10.32.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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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종대의 정책을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관점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전통성을 찾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상기 목적 달성을 위해 세종실록을 기초로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을 재해석한 결과 9개 사회복지분야가 도출되었다. 9개 분야는 공공부조,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가족, 다문화, 의료, 교정사회복지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대상은 빈곤층,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범죄자, 귀화인(다문화) 등으로 다양하였다. 둘째, 급여형태는 쌀, 콩, 곡식이나 면포 지급 등의 현물급여 이외에 출산휴가, 관직 제공 등으로 다양하였다. 셋째, 전달체계는 의정부와 6조의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관찰사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책임을 맡고 있었으며 미아나 의료 문제 전담 기구도 있었다. 넷째, 재정은 국고중심이며, 민간부문이 참여한 사례도 소수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세종대의 국가주도의 선별적 사회복지정책 특성들은 오늘날 사회복지정책 역사에 있어 전통성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세종대(世宗代) 복지정책 분석과 그 현대적 의미
5.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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