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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석향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김미주 (이화여자대학교) 오은찬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37 - 1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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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가정외보호 아동의 유형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 산출분석틀을 토대로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당국은 가정외보호 아동정책에서 할당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수급자를 선별적으로 선정하는 대신 보편주의 이념 아래 폭넓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가정외보호 아동에 대한 급여는 현물 급여 형태가 많고 배급의 우선권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진행한다. 북한당국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권기관, 사회협동단체의 공조를 통해 급여를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재원은 국가예산, 지방 예산, 사회보험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위기로 인해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기도 하고 정책 이용자에게 사용료 부담을 강요하면서도 막상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의 가정외보호 아동정책은 제도와 현실 사이에 큰 괴리를 드러내는 만큼 그 간격을 드러내는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out-of-home care #North Korean children #policies #social welfa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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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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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희 / 2010 / 북한 유치원 유아의 식량권 및 건강권, 보호권, 교육권 실태 / 아동과 권리 14(4):487~507 dbpia 고수현 / 2014 / 북한이탈청소년 교육복지정책의 산출분석 : 교육양극화와 교육복지소외의 관점에서 / 복지상담교육연구 3(1):29~55 google schola 교육도서출판사 / 1958 / 조선 가족법 대학용 / 교육도서출판사 google schola 김석향 / 2016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본 남북한 아동권리 내용 비교 / 한국아동복지학 (54):1~44 dbpia 김영규 / 2012 / 북한의 사회보장법제 / 법학논총 36(2):959~9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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