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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권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방이엽 (Hyangchon Partners) 정찬묵 (Woosong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21권 제5호(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508 - 516 (9page)
DOI
10.7782/JKSR.2018.2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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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철도건설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의 쟁점 고찰
송권 ,  방이엽 ,  정찬묵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2018.06 학술저널

2014

철도건설사업 공사기한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송권 철도공학과 2014.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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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급증 추세에 있는 공기연장 간접비 소송에서 발생한 쟁점들과 판결경향과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소송증가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1기 간접비 소송 쟁점은 사전 합의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이 주요 쟁점이었다면, 제2기 소송의 쟁점은 장기계속계약에서 총괄계약의 효력인정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2012년 이후로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판결경향이 발주자 승소에서 건설사 승소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는 소송의 쟁점이 새롭게 나타나는 시기와 일치하였다.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제2기에 새롭게 나타난 소송의 쟁점에 대해 법원은 발주자 주장보다 건설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경향을 건설사 승소로 전환시켰고 이는 소송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Overhead compensation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Construction dispute #간접비 #공기연장 #건설분쟁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문헌연구
3.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소송의 발생 추이와 변화 분석
4. 간접비 청구 소송의 쟁점 변화 분석
5. 쟁점의 변화에 따른 법원의 판결 분석
6.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553164 (Accessed 1 February 2018)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7082693051?nv=o (Accessed 1 February 2018) D.Y. Park (2013) Study to improve the direction of adjustment in the contract price in accordance with the extended construction period, Master Degree Thesis, Chung-ang University. S.W. Lee (2016) Study on Dispute Cases of State Contract, Journal of Public Society, 6(1), pp. 261-281. Korea Cost Accounting Association (2010) Improvement of overhead payment plan by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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