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건 소송의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쟁점사항에 관한 분석 - 인용률 및 행렬표식 분석기법을 활용한 -

김요한; 정보선;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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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요한 (법무법인 태한) 정보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상엽 (Law Firm Taehan Co., Ltd.)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4 - 11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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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건설 관련된 대표적 소송인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설립과 관련된 소송의 승소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설립인가 쟁송에 대한 전국의 제1심 행정법원 판결 441건을 분석대상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본안전쟁점사항을 구분하여 계량법학적으로 승소확률표에 의한 빈도분석 및 계단식 예측방법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실행하였다. 인용률을 활용한 분석결과로 본안전항변사유와 관련하여 과거법률관계 항변, 인가고유하자아님 항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 항변, 제소시간 도과 항변, 법률상이익 없음 항변 등, 본안쟁점사항과 관련하여 동의율하자산정, 동의서관련하자, 구역지정전승인, 총회관련하자, 구역지정하자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계단식 예측방식에 의한 행렬표식 분석을 통해 핵심예측변수인 '과거법률관계'와 '조합원지위 또는 소유권 없음'을 이용하여 본안승소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승패소구분을 위한 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에서 참여자별 소송결과의 예측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해결의 빈도를 낮춰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계량법학 #도시정비사업 #소송사건 #인용률 #행렬표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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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de, Hans Wolfgang / 1963 / Jurimetrics / Basic Books

Havard Law School / Course Catalog 2017-2018

Keown, R. / 1980 / Mathematical Models for Legal Prediction / The John Marshall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rivacy Law :829~862

Loevinger, Lee / 1962 / Jurimetrics ; Science and Prediction in the Field of Law / Minnesota Law Review, Minnesota Law School 46:255~260

Nagel, Stuart S. / 1966 / Judicial Prediction and Analysis From Empirical Probability Tables / Indiana Law Journal, Indiana Law School 41(3):40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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