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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덕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8卷 第4號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47 - 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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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교육용 콘텐츠를 자유롭게 개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을 탐색하였다. 먼저 『저작권법』의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수업 또는 수업 지원 목적상’으로 한정되어있는 배타적 권리 제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법령이 수업 및 수업 지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장학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교육 활동도 현재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저작권 제한 적용 대상의 범위를 교사와 공무원 신분으로 구성된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 이외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이 학교교육 또는 학교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학교교육에서 교육용 콘텐츠가 교과용도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법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에 교육용 콘텐츠를 교과서나 지도서와 동등한 층위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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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행 관련 법령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Ⅲ.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방안 탐색
Ⅳ.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구재군 / 2007 / 이러닝(전자학습)과 관련된 법적문제 연구 / 정보화정책 14(1):144~160 google schola 김기태 / 2013 / 종이책과 비종이책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한국출판학연구 39(1):27~47 google schola 김창화 / 2018 / 교과용도서 저작권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방안 google schola 김홍래 / 2011 / 교육정보 저작권 현안과 개선 방안 / 정보창의교육논문지 5(1):15~23 google schola 변용완 / 2015 / 학교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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