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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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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인주 (중소기업청) 양준석 (중소기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15 - 1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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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최근 누리과정예산 편성과정에서 보듯 광역자치단체가 단순 자금전달자에서 벗어나 예산결정자 혹은 관리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16개 광역자치단체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도 사회복지예산비중을 종속변수로 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년도 사회복지비중과 1인당지방세부담액인 반면 선행연구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던 사회복지수요계층이나 재정자립도와 같은 재정요인 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예산이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미미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제의 취지에 맞는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의 수요자 방식으로의 전환과 예산의 자율적 집행이 보장되는 지방교부세 증액이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예산 #결정요인 #지방재정 #패널분석 #광역자치단체 #Social welfare budget #Determinants #Local government budget #Panel analysis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모형 및 변수의 정의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학술대회논문] - 권영주 / 2007 / 한국 대학생의 행복에 대한 연구 /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정혜 / 2013 / 오프라인과 온라인 대인관계가 사회자본형성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SNS 사용자를 중심으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 (2) : 5 ~ 32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금희조 / 2011 / 소셜 미디어 시대, 우리는 행복한가?: 소셜 미디어 이용이 사회 자본과 정서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 한국방송학보 25 (5) : 7 ~ 48 dbpia [단행본] - 김경동 / 2002 / 한국사회발전론 / 집문당 google schola [단행본] - 김계수 / 2013 / SmartPLS 이용 쉬운 구조방정식모델 / 청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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