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용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5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65 - 9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예산 과정은 정치성의 공백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요 예산 관계자들의 이해가 반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 주도의 예산 과정에서 대통령이 예산 편성 및 배분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의 당파적 정렬이 지방정부 예산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26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방재정 및 지방선거 자료를 구축하고, 회귀분석의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유리한 회귀단절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간 당파적 정렬이 지방정부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 범위를 경상도 지역으로 제한하였을 때는 지방선거에서 여당 자치단체장 후보가 석패한 자치단체의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이 부동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으로 예산을 활용한다는 스윙투표자 이론이 적용될 여지를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맥락을 고려한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결과가 지닌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파적 정렬 #대통령 #자치단체장 #지방예산 #회귀단절법 #partisan alignment #president #mayor #local budget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당파적 정렬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
Ⅲ. 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의회 예산심의액 증감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 자치구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최정열 한국지방재정논집 2022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28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