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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현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敎育行政學硏究 第35卷 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471 - 49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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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육지형과 공교육제도의 역할을 살펴 교육개혁의 방향 설정에 시사 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과거 우리의 교육지형은 학교 중심의 공교육과 학교 밖 사인(私人)에 의한 사교육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공교육기 관인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EBS 활용 교육, 방과후학교, 창의적재량 활동 등이 이루어지면서 ‘학교가 공‧사교육시장과 연계한 교육자원 연결망’을 만들고 있다. 둘째, 공과 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새로운 교육지형이 만들어 졌고, 이 과정에서 학교는 기존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전통적으로 학교는 학생들을 국민, 사회인으로 교육시 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사회통합 및 문제 해결의 도구, 경제 발전 지원 도구의 역할을 수행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최근에는 개인 성장 중심의 개성 교육 담 당, 학령기 국민의 사회와 문화를 관리하는 역할과 사회의 교육 역량 발굴 및 역할 강화 등 의 새로운 역할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우리가 제안한 교육개혁 정책과 학부모 선택의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지형과 공교육제도의 역할 변화를 토대로 교육 개혁의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입안자들은 기존의 이분법적 개 혁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교육제도와 공․사교육시장을 아우르는 교육자원 연계망에 대한 개혁 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의 교육적 변화 주도자로 공교육제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더 나아가 결과보다 과정이 ‘교육적’이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개혁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 #교육개혁 #교육시장 #교육지형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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