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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 (한국교원대학교) 양희준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89 - 11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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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 교육에 관한 권리 즉, 교육권 개념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근래 극심한 갈등 관계에 놓여 있는 교사-학부모 관계의 심층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18세기 이래 서구에서 교육권이 성립되고 변천되어 온 과정, 20세기 이후 교육개혁을 지배하고 있는 ‘신공공관리주의’와 교육권의 변화, 민주화 이후 교사-학부모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 사건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공교육 이념 확산 이래 공교육의 현실태(現實態)는 국가의 교육 지배였다. 교육행정이 집권화되고 전문화되면서 국가의 학교 독점은 오래도록 지속되었다. 그러나 ‘국가교육권’에 상응하는 ‘국민교육권’이 출현하고, 행정 개혁에 있어서 ‘신공공관리주의’가 득세하면서 학교 교육에도 ‘고객주의’, ‘수요자 중심’의 사조가 수용되었다. 그에 따라 학교에 대한 국가의 권력 관계가 약화되고 부모와 학교 간 ‘계약’ 개념 하에 학생의 교육을 설명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 민주화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 즉, 교사노동조합의 출범,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화, 교원성과급 제도의 도입, 대학 입학 제도의 변화, 학교폭력 관련 법제화 등은 아동에 대한 교육권의 무게중심이 국가(학교와 교사)에서 개인(부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권위 하락과 학부모의 권리 향상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들로 설명될 수 있다. 근래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심화하는 현상은 교육을 둘러싼 국가와 개인 간의 권력 관계, 학교와 학부모 간 권리 위탁 등 그 동안 공교육의 기초를 구성해 온 요소들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공교육의 새로운 역할, 교사와 학부모 간 새로운 관계의 모색이 요구된다.
#교육권 #교사-학부모 관계 #신공공관리 #공교육 #Right to education #Teacher-Parent relationship #New Public Management #Publ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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